트럼프 ‘승인’ 발언 전에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언급한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 “외교적 결례 넘어 한미동맹 파장 줄 수도”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관해 미국의 ‘승인’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미 “우리(미국)가 남북 군사통신 채널을 ‘승인’해 줬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5일(현지 시간), 미 의회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최대한 압박 작전(maximum press campaign)’을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관된 대북제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이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activity)과 관련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추가로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한국의 요구가 보도(public)됐고, 유엔 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문제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제재 완화) 요구 리스트와 그들의 활동은 대북 제재와 확실하게 일관돼야(consistent)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드너 의원이 ‘미국이 그런 어떠한 제재(완화) 인정(grant)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우리는 한국의 그러한 각각의 요구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미국)는 남북 군사통신 채널 하나를 승인해줬고(approved), 나머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당시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육상과 해상 등에서 남북 군사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해 재개통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결국, 남북한 군사통신 채널 개통도 미국의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발언인 셈이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lift)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승인(approv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 “유엔 승인받았다” 인정, “미국 영향력 막강한 것은 사실” 답변
미국 국무부 장관이 남북한의 군사적인 업무에 관해서도 ‘승인’해 줬다는 발언에 관해 27일, 국방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의미로 그러한 언급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남북 군사통신선 개통이나 장성급회담 등은 미국 국무부의 승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러한 언급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언급 사항이니, 외교적 채널을 담당하는 외교부에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이에 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외교부) 측이 유엔 북한 제재위에 군통신선 관련 예외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 장관이 유엔 대북제재 위원장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에는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도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승인’ 언급에 관해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에 관해서는 추가로 보탤 것이 없다”면서 기존 발언을 옹호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도 “대북제재는 한미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외교 수장은 용어 사용에도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발언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 자칫 한미동맹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최근 미국 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나 국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서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면서 “여러 돌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 일관된 전략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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