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구성, 2인1조 등 긴급조치 시행 등 포함
당정은 태안화력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김용균씨가 일하던 화력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진상규명위 구성과 2인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 즉각 이행 등이 담겼다.
다음은 당정 발표문 전문이다.
당·정은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4.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전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이어 당정은 후속대책에 대한 세부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정규직 전환은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음은 세부계획 발표 전문이다.
1.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2.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은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전문가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한다.
②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정협의의 큰 정신에 맞게 조속히 합의하여 매듭짓는다.
③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 한다.
3. 경상정비 분야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합의 전까지 고용불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편한다.(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참조한다.)
5. 한국서부발전(주)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 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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