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이석기를 석방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217회차 목요집회는 탑골공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설자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었다. 시민들이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한반도 평화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217회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권오헌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이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권오헌 이사장은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개탄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 권오헌 이사장은 “지난해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지각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니 남북 관계가 꼬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일이다. 남북이 합의했으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민족내부의 문제에 합의했으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눈치, 이른바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현 남북관계가 미국 때문에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계속해 권오헌 이사장은 “특히 미국이 북미 사이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를 던져버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미국이 우리 우방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올해 지나면서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우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진로를 가로막는 적대 세력이라고 알게 되었다. 미국은 70년 간 북에게 제재, 압박을 가해왔다. 어떤 주권국가도, 다른 나라로부터 제재, 압박, 군사적 압력을 받았을 때 자위적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엔 헌장에 보장되어 있다. 북도 자국의 영토, 주권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북은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착각에 빠져 여전히 북에 대한 일방적인 제제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권오헌 이사장은 1217회차 목요집회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논리를 집어치우고, 단게적 동시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또한 권오헌 이사장은 “그리고 미국은 북에게 검증이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것은 패전국에 대한 일방적 요구이다. 어떤 주권국가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제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면서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높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해야 한다. 미국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순서는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북은 핵 실험장을 폐기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나아가 화학무기,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주권국가인 북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미국의 강도 같은 비핵화 논리에 대해서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권오헌 이사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도 자기 할 일을 해라.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미국이 지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으로 동시에 차례대로 행동으로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이 발언했다.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정신, 자주민주통일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조영건 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3.1 자주정신과 4.19 민주정신을 계승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주민주통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대로 하면 된다. 3.1정신은 일제를 물리치는 것인데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즉 자주이다. 민주 정신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요구, 뜻을 받들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인 것이다. 1,70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미 초석이 깔려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를 파탄내고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헌법 정신대로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1217회차 목요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