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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newmoon)

선대식(sundaisik)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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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후 2시 12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쪽에 대선 전에 정책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합의를 제안한 정책 의제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복지·조세,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이다.

안철수 후보는 "선거 이후에 하겠다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제를 만들겠다고 양쪽(박근혜·문재인 후보)에서 약속해 달라"며 "실무선에서라도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에게 정책경쟁 선언을 하자며 3자 회동을 제안한 바 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인 정치권의 혁신과 국민 동의 여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민 판단 기준에 대해 "현장의 국민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포함한 7개의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이날 정책비전 발표회가 비전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임명직 1/10 이하로 축소 등의 파격 공약을 내놓았다.

"대선 전에 5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 합의를 이루자"

안철수 후보는 대선 전에 각 후보들이 여야합의체를 통해 정책 합의를 이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공약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 이후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거 이후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 정쟁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양당이 합의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며 "대선 출마 선언 때 흑색선전과 같은 낡은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과정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책경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분야에서 3자 회동이 아니라도 좋다, 실무선이라도 좋다"며 "대선 전에 정책 합의를 이루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사회 문제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공동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부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에 5개 사안을 다룰 위원회를 만들어 협의를 하자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기존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9일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과 그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국민 동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국민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여론조사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된 것이라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5일 전북 완주 우석대 강연에서 "정치개혁은 정권교체의 상위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대선은 지난 5년간 집권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인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다"면서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공약 발표... "새 청와대 장소는 국민 의견 수렴"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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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 비전 발표는 안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양대 정당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 얼개만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내놓은 7대 정책 비전은 ▲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대 정당 후보와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 민주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경제성장으로 이뤄지고, 다시 그 과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복지, 혁신경제 등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이자 창의적인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보는 것은 두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정당에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는 "대화의 선결 조건을 걸면 대화하기 어렵다는 게 저를 포함한 세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며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경제협력, 민간교류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정치 혁신과 관련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그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개혁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의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김호기 교수가 발표한 정치혁신 의제에서는 청와대 이전 공약이 담겼다. 김 교수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