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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 및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6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입법 저지와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는 총 재적 대의원 1292명 중 74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이 실외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 여의도공원 농성장 대의원대회 이후 10년만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받아 안아 대회 3일을 앞두고 긴급히 장소 변경을 공지했음에도 동지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69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성대히 성사됐음을 보고”드린다며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 승리를 필두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투쟁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기필코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마침내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2019년, 그 대미를 장식하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결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으로 ▲사회안전망‧공공성 확대 ▲재벌체제 개혁/고용중심 산업정책 쟁취 등 4대 투쟁과제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4대 투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9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및 직접/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집중 투쟁, ▲10월에서 11월 초에 이르는 시기 ILO 협약 비준과 쟁점법안 국회 처리 과정에 민주노총 투쟁과제와 요구안 관철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11월 9일에는 10만 조합원 참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핵심과제 쟁취를 전면에 건 총파업을 결의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국회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기본권 쟁취/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11월 30일 노동기본권/민중생존권 쟁취‧한반도 평화실현 민중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과 관련해서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자회사 방침을 던져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 투쟁은 비정규직이 1,100만이나 되는 불행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며, 무능하고 반노동적인 정부정책을 바꾸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승리 없이 하반기 투쟁 승리는 없다는 단호한 결기로, 우리 모두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라는 일체의 마음으로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 후 도로공사 본사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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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결의문>

2019년 하반기 한국사회에는 노동개악의 전운이 드리워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거스르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자본의 입맛에 맞춰 왜곡하며 한국을 노동후진국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경기불황 국면과 한일 무역전쟁을 빌미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요란을 떨던 재벌개혁은 의지조차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부둥켜안고 나아갈 것이다. 정부·여당의 끝없는 노동 뒷걸음질을 멈춰 세울 것이다. 전조직 총역량을 다하여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한 위력적인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의 역사가 그래왔듯, 바로 지금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도,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도,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도 다른 누가 아닌 우리 노동자 스스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투쟁이다. 비정규직이 일천일백만인 사회, 비정규직이 평생 차별의 낙인이 되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투쟁이다. 정규직 전환의 탈을 쓴 자회사 전환의 기만을 걷어치우는 투쟁이다. 공수표가 되어버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끝끝내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해내는 투쟁이다. 공공부문을 넘어 이 땅 차별의 낙인이 되어버린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누구나 사람답게 노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떼쓰고 틈만 나면 노동자 기본권을 가로채 빼앗아 버리려는 자본의 장단에 노동자 기본권과 함께 노동법을 내던진 정부·여당, 족벌 세습을 위한 편법승계와 법원 판결도 가볍게 뛰어넘는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법의 울타리를 제 맘대로 넘나들며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칭얼대는 자본. 그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웠다면, 우리는 불벼락 같은 투쟁으로 그들의 모든 악랄한 책동을 산산히 부숴 흩어버리고 말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의 머리띠도 단단히 묶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와 노후소득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임금 인상 투쟁, 각종 공단·철도·발전소·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투쟁 역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다. 새판짜기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의 한복판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서는 범국민 투쟁도 펼쳐 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의 위기를 노동기본권 쟁취의 절대적인 기회로 움켜쥐고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여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개악 시도를 박살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조직적 총파업·총력투쟁의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아갈 것이다. 11월 30일 민중대회에서는 모든 민중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펼쳐 낼 것이다. 2020년, 촛불항쟁 이후 처음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민중·진보세력을 결집한 공고한 연대전선 구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노동시간유연화 전체 업종 확대 등의 장시간 노동 조장법안과 사용자대항권이 포함된 노동개악법안을,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ILO핵심협약의 온전한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의 전면 확대를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비정규직 및 불안정노동의 전면철폐를 위한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여 한국사회에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자회사 없는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확대, 반전평화자주통일 등 한국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노동·민중·진보·시민 운동이 공고하게 뭉친 연대전선을 구축하고 11월 말 5만의 노동자·민중이 결집한 민중대회를 성사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9월 23일

제69차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