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일 안 하고 싸움질만 하면서 꼬박꼬박 세비 받으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 이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명령과 통제를 받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가 국민의 힘으로 국회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발안위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오늘(15일)까지 5만 2천여 명에 가까운 국민이 참여 중이다.

국민 발안위원을 모집해 동네와 일터 곳곳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안을 두고 소그룹별 사전 심의회의를 진행해 온 민중당.

15일 국회에서 500여 명의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가 참여하는 최종 심의회의를 열 예정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선 이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최종 심의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민중당은 이날 ‘최종심의회의 온라인 예비모임’을 진행했다.

온라인 예비모임에선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의 경과를 소개하고, 특권폐지 법안에 대한 최종심의 예행연습이 진행됐다.

실내 스튜디오엔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 일부가 초대돼 다섯 가지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전 심의회의 진행자들은 별도의 온라인 채팅방에서 투표를 통해 ‘우선 도입해야 할 특권폐지 제도’를 선정했다.

국민 발안위원들은 유튜브 채널 ‘국민의국회TV’, ‘김종훈TV’, 그리고 ‘민플러스 TV’ 생중계를 시청하며 국민의 국회 운동, 특권폐지 법안을 댓글로 지지했다.

최나영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먼저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에 대한 경과보고에 나섰다. “각 동네에서, 거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권폐지 조사사업을 진행해 현재 5만여 명의 국민이 특권폐지 발안위원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선 다른 무엇보다 ‘제발 싸움질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공동본부장인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 개혁할 리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특권 폐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발안위원 모집 활동에 대한 소감도 이어졌다.
경남 창원에서 발안위원 모집사업을 진행한 이승백 발안위원은 “발안위원을 모집하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고, 부산에서 발안위원을 모집한 정명화 발안위원도 “국민들은 내가 세금 내고 내가 국회의원 월급 주는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발안위원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발안위원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다섯 가지 법안(▲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부동산백지신탁제)을 놓고 ‘가장 우선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는 유세를 벌였다.

다섯 명 발안위원들의 유세가 끝난 후, 사전심의회의 진행자들이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서 ‘우선 도입해야 할 제도’에 대한 투표가 이어졌다. 온라인 투표 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1위를 차지했다.

민중당은 국민 발안위원을 모집하며 “21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으로 실행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날 온라인 예비모임에선 그동안 국민들이 제안한 30가지의 정책과제를 놓고 온라인 투표를 벌였다.

30가지 과제를 10개의 과제로 추리고, 10개의 과제를 놓고 2차 투표까지 벌인 결과 ‘1위 비정규직 정규직화, 2위 국가보안법 폐지, 3위 친일파 없는 국회’가 차지했다. 윤헌주 공동본부장은 노량진 수산시장 상황을 소개하며 “불법 용역깡패 사용 금지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셀프 인상한 월급은 월 천만 원 정도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많은 월급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서 “발안위원을 모집하다가 질책하는 국민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그리곤 “국회의원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국회의원 적정 세비’부터 국회를 개혁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의 월급은 지나치게 많다. 좀 내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기완 공동본부장은 21대 국회 개원 전에 개최될 최종심의회의를 안내했다.
“최종심의회의에선 1등 특권폐지 제도를 결정하는 투표, 다섯가지 국민법률안을 논의 결정하는 투표, 국회의원 적정세비에 관한 투표, 특권폐지 이행방안에 대한 투표, 국민의명령 10대 요구안을 결정하는 투표 등 총10회의 투표를 거쳐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의 명령’을 정식 공표할 예정”이라고 알리곤 “(이것이)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국민이 권력을 갖으며 주권자로서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본부장 김종훈 의원은 “최종심의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국민의 요구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중당이 하나씩 입법발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뜻과 바람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입법화시켜 21대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온라인 예비모임에 참가한 발안위원들은 “코로나 추방! 특권 추방!”을 외치며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최종심의회의에서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 국민의국회 발안위원 최종심의회의 생방송 다시보기 [국민의 국회tv]

☞ 국민의 국회 발안위원 최종심의회의 생방송 다시보기 [김종훈tv]

☞ 국민의 국회 발안위원 최종심의회의 생방송 다시보기 [민플tv]

※ 35분부터 방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