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10년간 의사 4천명 충원

분류
평화통일 위해서
등록일
2020/07/09 11:51
수정일
2020/07/09 11:51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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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04:59수정 :2020-07-09 07:22

의사 인력 확대’ 정부 방안 입수

팬데믹 대비·지역의료 확충 위해
내년 고3부터 매년 400명 증원
지방 의무복무 특별전형 3천명
역학조사관·기초연구 등 1천명

‘공공의대’는 전북권에 설립키로
이달 발표…의사협 큰 반발 예상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 운동장에서 의료진들이 쉴틈 없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의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4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정원 늘리기’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선 선발해 10년가량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 전문인력’은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심사한 뒤에 대학마다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 군의관 20명도 위탁받아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병원 등에서의 의무 복무, 지역정착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결과, 의대 정원은 3253명에서 3058명(2006년)으로 오히려 감축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3.4명) 최하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