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익표·설훈·이학영·도종환·박주민·이재정·이규민 의원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일단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조오섭·최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안 발의를 넘어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이후, 16년만에 그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부인 7조 폐지를 추진하자고 다시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주최 측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홍익표 의원은 최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보수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고발을 당한 것이) 너무 황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 잔재가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구나"를 느꼈다면서 자신이 과거에 논문을 쓸 때도 북한의 '국가주석'이라는 표현 하나에 문제가 될까 자기검열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의식과 시대가 변했다.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평양냉면과 대동강 맥주를 마신다고 국가 안보 의식이 흐려진다는 생각은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잣대"라며 "국민의 의식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조문"인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첫 단계로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률의 전면 폐지 의견을 냈으며, 이에 2005년 여야는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남북의 정상은 그동안 수차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런 상황에 분단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중에서도 찬양과 고무를 금지하는 7조는 당장 폐지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제는 찬양과 고무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시대는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K-방역을 통해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안 발의만으로도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공동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인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는 올해 5월 발족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단체로 구성됐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이 토론회를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통일운동과 교육, 문화·예술, 인권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피해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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