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례없는 전개로 충격을 주고 있는 2020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어느덧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유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에서 경제·사회·정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사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질서와 국제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 대한 그렇지 않은 많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미국 대선의 향방이 조 바이든으로 분명히 기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회 전파(前派)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미 대선 이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2시간 30분동안 격론을 펼쳤다.

포럼 명칭인 '전파'는 좌도 우도 아닌 나라의 나아갈 길을 찾아간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전파포럼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추락하는 미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진용을 갖추기 전인 내년 6~7월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곡절은 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문제없이 추동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김정은 위원장)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22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학에서 진행된 최종 TV토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바이든 후보가 한 답변이다.

이정철 교수는 이 언급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조건은 북이 핵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지대화 옵션을 넒게 펴놓았지만 여전히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선비핵화"라며, "사실 캠프에서 잘 정리한 것이다. 절반은 신선하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선비핵화 옵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선거에는 잘 맞는 조합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래 비핵지대화라는 옵션은 북이 핵무기를 철수하고 대신 주한미군의 확장억제나 항공모함 등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영하는 개념이지만 그러려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비통제협상을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한국정부가 군비통제협상을 받으려고 하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는 갈등구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이 수용해야만 되는데, "바이든이 아무 것도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서 내년 8월까지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2, 3단계 검증평가를 거치고 그래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줄 수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그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군부와 관료의 저항을 통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바이든이 자리를 잡아줘야 할 2,000여명의 외교안보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설득한 후 한국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내년초 제8차 당대회 소집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내년 3월 초 한미군사연습이 올해 8월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소극적으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내년 3월 남북관계 상황을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혜영 교수는 동맹은 수단이기도 하고 자산인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동맹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핵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북미간의 해결 못지 않게 자강이라는 측면도 균형감있게 강조되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이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북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