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도 우리가 최소 10년은 더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반석에 올라간다.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비롯해 많이 보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믿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새누리당 박근혜정권 이후 10년은 더 집권해야 한다는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10년은 더 집권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집권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이 예언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에 무엇인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것은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역사 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며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업적을 '참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MB정권 업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대강 죽이기 ▲ 언론자유탄압 ▲민간인 불법사찰 ▲부패순위 1-5위 ▲남북관계 파탄 ▲고위공직자 4대필수과목 ▲역사의식부재 ▲국정원 선거개입 따위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문제는 MB정권 업적을 박근혜정권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MB정권 고위공직자를 상징했던 '4대 필수과목'(병역비리·세금탈루·위장전입·부동산 투기)은 오히려 박근혜정권하에서 더 악화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낙마축구팀'을 구성했겠습니까?

▲ 허태열 비서실장은 지역감정 바이블이었다

▲ 박 대통령이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역감정 '바이블'로 잘 알려진 허태열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앉혔습니다. 허 비서실장은 "민주당은 전라도정권, 전라도 사람이 키우고 사랑하고, 반대로 우리 한나라당은 부산시민이 키웠고 부산시민이 사랑했습니다."," 민주당은 노 후보 하나만 경상도고, 나머지는 다 전라도다"라는 지역감정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15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는 "지난 10년간 깔아놓은 좌파들의 인프라를 걷어내려면 한나라당이 20년간은 집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수구세력들이 진보세력과 박근혜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 논문표절을 찾아내 거세게 비판합나다. 그런데 허 비서실장은 지난 1999년 건국대 박사 학위 논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법과 원칙주의자' 박근혜...박사학위 논문표절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에

지난 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논문 작성 당시 논문 작성 방법이나 연구 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연구 윤리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또 학위나 논문을 활용하여 학문적 성과나 학자로서 평가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허 실장이 박사학위를 반납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도 '당당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비서실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논문표절과 지역감정 '바이블'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힌 것 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확인했듯이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이란 이상 야릇한 말처럼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은 다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증명한 국정원 부정선거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회록 유출 의혹 관련자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세훈,남재준,정문헌,권영세,김무성,서상기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개요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년 동안 각종 선거때 MB와 MB정권 정책을 비판하면 '종북좌파'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판이 워낙 비등하니 8일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국정원같은 정보기관은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지 내놓지 않습니다. 이는 국정원을 개혁할 마음이 없음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대를 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개혁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 독대를 부활시켰고, 원세훈같은 이를 원장에 내정하면서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MB는 지난 2010년 11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임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말이 이번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독대를 하지 않겠다는 '선의'도 한순간 MB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악용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를 막는 길은 대통령 의지만 아니라 국정원은 반드시 법으로 개혁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는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은 부정선거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글입니다.

"놈현이가 저 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2009.06.07)
"나도 안 믿었는데 노무혀이가 자살한 것으로 봐서는 뇌물 묵었는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죽을 노무혀이가 아니제…."(2009.06.21)
역대 대통령들 다 감옥가서 죄를 심판받았는데, 노무현은 정녕 자살로 땡인가? 부인 참 좋 으시겠어. 남편 덕에 감옥살이 면하시고."(2010.06.01)-<한겨레21> "다 감옥 가 심판받았는데, 노무현은 자살로 땡인가?"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이명박근혜정권 '합작품'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이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했습니다. 2007년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악용'입니다. 대화록에도 없는 'NLL포기'와 '김정일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정문헌-김무성-서상기-권영세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화록에 관여했습니다. 국기문란을 범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대화록 공개는 이명박근혜정권 '합작품'입니다. 대화록 유출자는 법으로 엄단해야 합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때 대화록을 줄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옆 박근혜 후보가 있었습니다. 총괄본부장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자는 모른다는 것은 '상식'이 거부합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정보기관이 정보 유출자"라고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선동꾼(political provocateur)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재준 원장은 파면감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입에서는 아직 남재준이란 이름 석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을 10년이나 더, "난 반대합니다"

이게 이명박근혜정권 실체입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은 얼마나 빈약한지 모릅니다. 박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인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들이 5.16을 군사반란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민주공화국 각료 자격이 없습니다. 하기사 박 대통령 자신이 5.16을 군사반란이라고 국민앞에서 당당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정권을 10년이나 더 해야 한다니,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이 또 다시 10년이나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10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이 후퇴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정권을 더 이상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을 10년이나 더, "난 반대합니다"

혹시 국정원 이런 글도 사찰 할까요? 그럴지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정의로운 싸움은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