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이 다른 도시에 비해 넓기도 하지만 한부모를 위한 복지시설 또한 그 어느 도시에 비해 적지 않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개와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25개가 자치구별로 있으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개와 미혼모·부자거점기관 2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서울에 있다.
기관이 많고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이 좋은 도시정책의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한부모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한부모로서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
혼자 자녀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돌봄권,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2020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개의 총예산은 118억 원으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 648억 원 중 18%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시 한부모가구 수 38만 가구 중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239세대를 위한 예산 규모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구청에서 진행한다. 결국 서울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000년도 전까지 50%를 약간 상회했던 '정상 가족(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019년도 30% 이하로 떨어졌다. 오히려 1인 가구가 30%를 상회하고 나머지는 한부모, 조손 가구, 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가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해져가는 '가족구성'에 있어 복지시설과 기관을 통한 지원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제는 자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답게 시의 특성과 각계각층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위해 한 번쯤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과 함께 잘 사는 도시를 꿈꿀 수 있는 시장이 간절하다.
전국 한부모가족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서울에 몰려 있는 이유는 한부모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다른 어느 시보다 월등히 많아서일게다. 다른 시에는 없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그 예이고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가사서비스지원 등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예산이 13억 원에 불과해 많은 한부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한부모가족 사업은 중위소득 52%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수혜적 낙인감을 유발하는 정책보다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계속 발생되는 생계형 사건과 사고를 막아야 한다. 또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돌봄권, 주거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부모들이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혼인이나 가족 유형에 대한 차별 없이, 복지시설에 숨어살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서울, 그리고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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