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7년째 서울시교육감을 맡고 있는 조희연(65) 교육감은 3월 3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퍼주기라던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이 지금은 세계의 자랑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룬 보편적 무상급식은 세계 교육사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정의 부담도 덜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 급식의 질도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도 살리는 폭넓은 상생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한 서울의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잘한 일이고 자랑스런 일"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영어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8일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11대 교육의제'에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어린이·청소년 행복특별시 서울 2021 시민선언 추진위는 지난 3월 22일 "서울시민 2075명을 대상으로 '10년의 교육변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으로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교육정책 10년' 최고 변화? 1등 무상급식, 2등 무상교육 http://omn.kr/1sjfh)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말에 낸 '2020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공립초중고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이 2015년 27.98%에서 2019년 16.82%로 5년간 11.16%p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한해 학부모 1명의 평균 부담금은 851만6000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72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에 학부모의 한 해 부담비용이 179만1000원 줄어든 셈이다. (관련기사:
'무상급식' 등 효과... 학부모 교육비 5년간 평균 179만원 줄어 http://omn.kr/1sm42)
조 교육감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퍼주기란 이름으로 보수정당이 반대하던 보편적 학생 무상복지는 이제 대세가 되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과 25개 혁신교육지구 사업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 출신인 조 교육감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서울시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다. '조희연이 제안한 것은 국가 교육정책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도적인 정책 대안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제안한 교사 백신 우선접종, 등교 확대, 학교 현대화 사업(그린 뉴딜 미래학교) 등은 교육부와 청와대 정책으로 수렴됐다.
조 교육감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이를 제안한 이유와 서울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3월 31일 서울교육감실에서 90여분간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1대 교육의제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 아동‧청소년 복합시설 확대 ▲공사립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구축 ▲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특성화고 지원 ▲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고 인프라 확충이다.
학교에 '따릉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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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실 한켠에 세워진 자전거.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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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도 자전거를 열심히 타십니까?
"주말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업무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말에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울시장에게 제안하는 11대 교육의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따릉이 사업 학교까지 확대'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구축)입니다. 따릉이 대여소를 학교 안팎에도 설치해달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만든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서울 공영자전거시스템 따릉이입니다. 학생들이 따릉이를 타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규모가 큰 학교들은 모두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신임 시장을 만나면 꼭 요청을 드릴 겁니다."
- 친환경 생활화는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벌써 1년 전에 따릉이 대여소를 정문 앞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걸 학교로까지 확대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은 4월부터 화장실에 손 휴지도 없애기로 했어요. 일회용 종이 휴지 대신에 손수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겁니다."
- 올 2월에 서울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은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서울시에 이 내용을 제안하셨습니까.
"원래는 서울시의원들이 무상교복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저는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하자고 다시 제안한 겁니다. 교복 자율화를 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무상교복 사업으로 국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편복지 형태로 제로페이 3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이 돈은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을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재원을 서울시와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에 제안한 겁니다."
- 최근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11대 교육의제'도 제안했습니다. 교육의제를 제안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이 살아가는 공간은 학교 안과 밖이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서울시의 일반행정은 필연적으로 공동으로 다뤄야 할 의제가 아주 많습니다. 2021년 현재 4대 분야 38개 교육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꿈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 교육의제 제안 가운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있더군요. 유치원 무상급식도 서울시와 함께 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유치원 무상급식 추정 예산은 약 834억 원입니다. 해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치구와 재원 분담이 필요합니다. 비율도 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가 각각 5 : 3 : 2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서울시장 후보가 한 명도 없던데요?
"박영선 후보에 이어 오세훈 후보도 찬성을 했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은 모든 분들이 다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11대 의제를 제안한 이후에 민주당 박영선, 진보당 송명숙, 기본소득당 신지혜,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서울시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11대 교육의제에 대해 찬성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 그러면 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퇴보하는 일은 없겠군요.
"일각
에서도 무상급식을 후퇴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역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상급식 빈자리 얼마나 컸나"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10년 전에 당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직후에) 사퇴하면서 초등 무상급식을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고요. 오 시장 사퇴 뒤 당선된 박원순 시장 1호 결재가 바로 이 보편적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잘 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무상급식 추진 교육감 2기인 셈인데요.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제안한 것입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고3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2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2020년) 2학기부터는 고1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확대됐으니까, 이제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성취된다면 전 교육과정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되돌립니까?"
-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없어서 속앓이 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수업이 안 되니, 학교 무상급식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가정의 부담을 생각해보세요. 특히 한국 무상급식은 친환경입니다. 높은 품질에다가 학생들 건강에도 좋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상생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 무상급식을 왜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2011년에 보편이냐, 선별이냐 하는 무상복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퍼주기'라고 반대하던 보수정당도 있었고요.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세계교육사에 있어서도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친환경을 결합한 보편복지는 세계에 충분히 자랑할 만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밥 먹었니? 진지 드셨어요?'가 안부인사가 된 것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밥상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무상급식 확대가 학교의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어자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울시청, 자치구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가운데 최근 주목되는 것이 정부의 자치구·학교 협력 돌봄인 '학교돌봄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한 자치구가 몇 곳이나 되나요?
"아직 신청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저는 학교돌봄과 지자체 돌봄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 사업에 동의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재정 부담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근 자사고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계속 패소하고 있습니다.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정책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문제 삼은 그 평가지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교육부조차 거의 수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교육청은 2015년부터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서 2019년 평가지표를 꾸준히 안내해서 학교의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1482명의 출신고를 보면 모두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출신이13.8%였고 SKY 대학 출신은 79.3%였습니다. 이런 점이 재판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판사들의 학벌이나 학연 때문에 부정적 판결이 내려졌다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신뢰합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 상위 직인 판사들 가운데 서울지역 외고 출신이 14%에 이른다는 건 위기의 신호입니다. 고교체제 개혁이 시대적 당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고·자사고의 사회적 소임은 이제 끝났다"
-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흐름은 역전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일반고 전환에 찬성합니다. 자사고와 외고 학부모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의하면서도 침묵하는 다수와 강력하게 반대하는 소수가 공존하는 상태로 봅니다. 만약 어느 정부가 일반고 전환 정책을 역전시키면 다수의 침묵하는 동의자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학생의 희망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고교 간 교육 다양화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내 교육 다양화가 가능해집니다. 외고‧자사고의 사회적 소임은 이제 다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22일엔 혁신학교 지정 반대운동을 펼친 서울 서초에 있는 경원중 주변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고요. 혁신학교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반대 자체가 교권침해 방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엔 지역 부동산 업자와 연결된 이도 있었다고 보고요.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교장 실명을 적고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저주 현수막을 학교 문 앞에 내건 것을 보고 정말로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교권을 침해한 인사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 결국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는데요. 앞으로 혁신학교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혁신학교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공교육 시범학교예요. 당연히 혁신학교 포기는 없습니다. 혁신학교를 포기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래고 뭐고간에 학원형 수업을 해주길 바라는 학부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입시와 학벌체제 효과인 것인데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벌체제 개혁과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입과 수능이 블랙홀이 되어서 초중등교육을 왜곡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되는 미래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 경원중 주민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명확한 실증연구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2016년 고교 학업성취도 결과의 경우 혁신고와 자사고,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가정‧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 비교였어요. 아시듯 혁신학교는 형편이 열악한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학력이 낮은 채로 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의 성취도 향상을 살펴보면 일반고교에 비해서 오히려 높습니다. 학력은 단순히 시험 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역량까지 아우르는 학력 개념에 비춰보면, 혁신학교는 오히려 학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경원중 주민 얘기 중에 딱 하나 동의가 됐던 내용이 '수능을 강화하면서 뭐 하러 수능에 불리한 혁신학교를 지정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역진 사례가 수능 확대인 것 같습니다. 학원형 입시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정부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확대 기조가 갑자기 나오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새롭게 전열을 재정비해서 전면적인 입시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혁신은 8부 능선에 와 있습니다. 8부 능선을 넘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이 8부 능선을 넘어서 학벌체제를 고치는 데까지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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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어떤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혁, 고교학점제 도입,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 이 3가지 전환적 계기가 상호 결합이 되어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이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 봅니다."
"아날로그형 교육혁신에 인공지능형 혁신 결합해야"
- 혁신의 방향 가운데 하나로 AI(인공지능)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AI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위험하고, 사교육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존재입니다. 낯선 존재에 대해 환상이나 편견을 품고 대하는 일은 흔한 현상이죠. 그럴수록 AI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융합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최근 문해력 교육이 강조되는데, 이것도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사교육 업체들의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을 지향합니다. 기존 혁신학교는 아날로그형 혁신 측면이 있었어요. 원격수업 시대에 디지털형 혁신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인공지능형 혁신과도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민간과 관계에서 공공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시장 부분과 공공부분이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3가 등교하는데, 중학교만 1/3이 등교합니다.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원격수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매일 등교하는 학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초1-2와 고3은 밀집도 예외 대상입니다. 이러다보니 초등학교와 고교는 2/3가 등교하게 됐고요. 중학교만 1/3 등교입니다. 이건 수미일관의 원칙에도 어긋나죠. 중1도 밀집도 예외로 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해 초6 때 코로나로 학교에도 많이 못 갔잖아요."
- 등교수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인데 하나가 과밀학급인데요. 과밀학급은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습니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교원 정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의 질을 중요시하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원 간 경쟁은 불행한 학교 만들어"
- 교원성과상여금을 균등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요.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S, A, B 등급 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원 간 경쟁을 조장하는 현행 교원성과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성적 경쟁이 불행한 학교생활을 만들 듯이, 교원 간의 경쟁 또한 불행한 학교를 만듭니다. 부정적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교육감이 된 뒤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17년 만에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서진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첫 번째 졸업생 20명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모든 아동‧청소년은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게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특수학교를 가지지 못한 구가 8개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자치구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서도 '장애·다문화 학생·성 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성 소수자 보호'에 대해서는 일부 우익과 종교계 세력이 '동성애 조장'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해당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요즘 '통합교육복지'라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7년동안 교육감을 했는데, 학교 현장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가 파편화되고 개별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학생인데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교육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여가부 등 다 다릅니다. 이래서는 행정적 장벽 때문에 통합교육복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교육복지 행정부서들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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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 청산교육' 나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http://omn.kr/1rz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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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공부만 시키는 건 해악, 의사와 판검사 사람 만드는 게 교육" http://omn.kr/1s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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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종교' 신도로 통하는 이유 http://omn.kr/1sf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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