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는 13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대표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하고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결정을 두둔했다.

구윤철 실장은 “아무래도 한국은 인접국가고 또 미국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방출을 하지 말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며 “만약에 일본 정부가 그럼에도 하는 경우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종문 차관은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고,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관계부처 범정부TF 등을 구성해서 관련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왔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문제 삼는 핵심 사안은 우리가 요청한 꼭 필요한 정보를 일본 측이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가들이 요청한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개시 시점 △구체적 프로젝션(시간 계획) △총 처분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기존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의 결정이 조금 빠르고 갑작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소통이 부족”했다며, “오늘 일본 각의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반대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본 측의 통보는 아주 가까운 “최근”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