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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과 백신 협력 강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외교 노력을 당부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고무된 민주당
"성공적" "기대 이상의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호평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데 대해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갑게 환영하며,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21일(현지시각)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고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이 북한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부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대화,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는 문장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공감, 여유가 그만큼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백신 협력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합의로 평가했다.

그는 "국군과 미군에 대한 동맹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의 백신 핵심 기술과 한국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게 될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42년간 묵은 숙제로 남아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해외원전 공동 진출이라는 협의 성과를 낸 외교당국의 노고도 아울러 치하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영길 대표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전통적 의제인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의 파트너십 확대에 이르기까지 두 분 정상들이 논의한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총평했다.

송 대표는 특히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한 것은 우리 외교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 승계를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참사가 될 것이라 비판했지만 기우였다는 게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 수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한국 미사일 사거리를 제약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된 데 대해서도 "미사일 주권의 확립"이라며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미완의 과제였던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전시작전권회수를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한부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야권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 환영"
구체적 내용 빠졌다며 아쉽다는 평가도

제1야당 국민의힘도 "한미 양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핵심 의제였던 백신 문제에 대해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55만명 한국군에 대해 백신 지원 협력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성과였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 역시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제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 협력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됐다며 아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대변인은 23일 "중요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이후"라는 제목의 추가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두루뭉술한 홍보보다 구체적 실천방안과 백신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안 대변인은 "이제부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자화자찬이 아닌,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라며 "백신 국내생산 시 물량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성과와 아쉬움을 동시에 짚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등 북미 간 남북 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 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