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로 발언하자 중앙일보는 이를 1면 머릿기사로 썼다. 다른 전국 종합일간지도 대부분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면을 예측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3일 중앙일보 “이재용 8·15 특별사면 유력”하다를 1면 기사 제목으로 붙였다. 2일 낮 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와 가진 초청 오찬 간담회 내용을 전한 기사다.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최태원 회장이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사면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것.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면에 여지를 열어 두는 쪽으로 서서히 변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지난달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돼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도 밝혔다. 2일엔 이보다 더 나아가 ‘국민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3일 9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기사는 적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거나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 건의(사면)를 고려해달라”는 등의 4대 그룹 대표 발언을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문 대통령 입장 변화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회복 국면에서 기업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을 포함한 4대 그룹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로 문 대통령의 방미길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도 “횡령·뇌물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사면해주는 것은 기업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국민 공감대'와 '기업 역할론'을 말한 건 '사면을 위한 외형적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이 8ㆍ15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됐다”며 “이 부회장 사면은 문 대통령 스스로 세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수재 및 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사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고 공약했다.
코로나발 기초 학력 붕괴… 교육 격차 더 벌어져
코로나19로 등교, 수업 등에 차질을 빚은 중·고등학생들의 ‘기초 학력 붕괴 현상’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중학생 비율이 국어 6.4%, 수학 13.4%, 영어 7.1%로, 영어는 지난해(3.3%)보다 두 배 이상, 국어는 지난해 4.1% 대비 2.3% 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1수준 고등학생 비율은 국어 6.8%, 수학 13.5%, 영어 8.6%였다. 서울신문은 “고등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3.5%로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 폭이 빠르고 가파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학력’에 해당하는 3수준 이상의 비율은 하락했다. 중학교에서는 3수준 이상 비율이 국어 75.4%, 수학 57.7%, 영어 63.9%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69.8%, 수학 60.8%, 영어 76.7%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기초학력 붕괴 현상이 더 심했다. 남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중학교 16.0%, 고등학교 16.3% 등에 달했다. 서울신문은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 걸쳐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많게는 4배까지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학업 성취도는 떨어져도 학생들의 행복도는 높아졌다’는 최근 수년간의 흐름도 바뀌었다. 학교생활 행복도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중학교 59.5%, 고등학교 61.2%로 지난해보다 각각 4.9% 포인트, 3.5% 포인트 줄었다.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실시할 예정인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한다.
한겨레 이준석 평가 “노골적인 엘리트주의”
오는 11일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겨레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정치성을 분석했다. 그의 저서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2018)와 <공정한 경쟁>(2019), 최근 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 발언 등이 분석 근거다.
한겨레는 “젠더 이슈에 의문을 나타내며 반페미니즘 정서를 노골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다른 대중 정치인들과 확실히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이 여성을 포함한 정치적 소수자의 우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에서 “이런 기조는 ‘트럼프식 갈등 이용 행태’라는 비난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층과 비지지층을 갈라치기 하고 이를 이용하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공정’과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배경엔 그의 노골적인 실력주의 가치관이 내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최고위원이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턴으로 정치 경험을 쌓은 점에서 “그의 신념과 배치되는 ‘내로남불’ 행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저서, 인터뷰 등에서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방법이 없다. 통일 교육도 필요 없다”고 통일관을 밝혔다. 일자리 문제에선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해야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결국 사회에 득이 될 것”이라거나 “청년 일자리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육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를 구분해 취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에 “스스로 ‘진보와 보수의 중간 어디쯤 머문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그의 ‘보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익명의 측근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당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이달 중 평당원 자격으로 입당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며 “대규모 캠프 대신 소규모 참모 조직을 꾸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선준비팀을 수행·공보·정무·정책 등 핵심 기본만 구성하고,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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