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쟁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가 주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남북한 UN동시가입의 의미와 통일관련 발상의 전환 필요성)에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Unification)보다는 '남북연합'(Korean Union, KU) 형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1년 9월 18일 유엔동시가입으로 남북은 '두개의 코리아'(Two Korea)를 기정사실화했으며, 이때부터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별개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는 것.

또 그해 12월 13일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가 서명하였는데, 분단 43년만에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공식 국가직책이 명기된 정부간 공식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은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통일보다는 상호체제인정, 평화공존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남측의 남북연합제'는 학술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며,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Federation)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가까운 남북관계 지향을 드러낸 개념이라고 풀이했다.

"2000년 6월 시점에서도 북한은 당장 실현불가능한 통일보다는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관계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 1월 8차당대회를 통해 당 규약 중 '당의 당면목적'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짚었다.

남한 적화 또는 공산화 통일로 인식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수정한 것 등은 결코 돌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남북간 국력격차가 시간에 비례하여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통일은 접어두고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다는 북한의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방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결국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북한의 대남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공동체-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닦아 나가려 해온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천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