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주요 아침신문 중에서는 세계일보,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다뤘다. 아래는 해당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
국민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동아일보: 금감원장도 檢 출신 ‘前부장검사’ 이복현
서울신문: 금감원장도 檢 출신…尹 ‘마이웨이’ 인선
중앙일보: 금감원장까지 검찰 출신
한겨레: 금감원장도 ‘윤핵검’
한국일보: 검사, 검사, 또 검사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주요 인선이 ‘검찰공화국’ 완성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련 기사(금감원장도 ‘윤 사단’…윤 대통령 “적재적소”)는 “신임 금감원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린다.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며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예방적 감독에 무게가 실렸던 금감원의 기능이 사후적 검사와 처벌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금융계는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2중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금감원장까지 요직 13명 檢출신…금융권 “감독보다 처벌 집중 우려”)

국민일보는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하는 현 여권, 법조계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검찰의 ‘상명하복식 일사불란함’이라는 장점이 다른 모든 부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재선 의원 목소리를 관련 기사(“尹대통령, 너무 검찰 측근들만 쓴다”…여권 내부서도 비판)로 전했다.

법조계 관련해선 ‘“검찰 정치적 중립·독립성에 악영향” 법조계 우려도 커져’ 기사로 우려를 전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정치와 검찰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곧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경향신문 인사정보단에도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배치)은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그 휘하 단원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넣어”, 비검찰 출신 박행열 단장의 주도권 행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경제 분야 검증 책임자인 이성도 인사정보2담당관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인사정보단 이성도 ‘민간인 사찰 연루’ 수사받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향신문(정부, 법이 보장한 ‘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봤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지칭”했다.

서울신문(파업 불 보듯 뻔한데 1년 뭉갠 국회·국토부)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면 화물연대의 파업 뇌관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후속 대처가 미비했다는 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해 다툼에 파묻히면서 민생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미리 화물연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조선일보(화물연대 “안전운임 유지하라”… 貨主 “물류비 감당못해”)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에게 맡기는 화주들이 안전운임제에 반대하고 있다. 무역협회 산하 화주협의회는 올해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도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날 화물연대 파업 관련한 9개 신문 지면 기사는 28건, 대다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됐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일부 기사들이 정부 책임을 지적한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활고 등 어려움을 제목에 올린 기사는 한겨레가 유일하다.

한겨레 기사(“한달 집 가져가는 돈 100만원…정부는 뭐하나”)는 7일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들 목소리와 함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박정훈 부산지부 사무국장)는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