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중첩되는 민생파탄으로 노동자들은 대량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대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국지 충돌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규모 한-미 전쟁연습은 이 땅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동해에서 서해에서 연일 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는 일본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전쟁 놀음을 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심화되는 민생과 안보 위기의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진보단체 회원들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구속시키더니 이제 간첩단이라는 어마무시한 조작을 일삼고 있다. 노조 활동가 한 사람의 책상을 수색하기 위해 700명의 경찰과 매트리스까지 준비한 공안몰이쇼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4일에는 작년 8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 연대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가를 소환조사하였고, 지난 토요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을, 같은 시간 진보당 제주도당에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과 민주주의의 파괴로 작년 12월 화물연대파업으로 3명, 생존권 투쟁을 한 현대차 노조원 4명, 노점상철거 반대 투쟁에 참여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과 활동가 5명에게 1~2년의 실형이 떨어져 작년 11월말 기준 3명이던 양심수가 해를 넘기며 18명으로 늘었다. 압수수색과 헌법을 무시한 강압수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양심수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멍에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들을 한순간 간첩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가 곳곳에서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북을 적으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전쟁불사와 선제공격을 강조한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은 이 땅에서 호혜와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고, 굴욕적인 군사적 패권과 지배를 강요하고 있다. 형제를 적으로 규정한 마당에 어찌 한 자리에 마주할 수 있겠는가.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린 마당에 어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분단이라는 폭력에 의해 지척에 가족을 두고도 만날 수 없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의 시름이 깊어만 간다. ‘엄마를 기다리며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겨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김련희 씨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어떠한 이념과 사상이 그리운 가족의 품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을 논할 수 없고 인륜 또한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처럼 오늘도 도도히 흐른다. 우리 강토에 사람의 손길이 닿은 때로부터 이 행성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다. 그 역사는 민중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민중의 역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역사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도 자주성을 지키고 드높게 실현해 나가기 위한 투쟁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민중의 위대한 힘으로 역사를 개척해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미국과 윤석열 사대매국 정권이 지펴대는 전쟁의 기운을 막아야 한다. 온 겨레의 지혜와 힘을 모아 평화의 물줄기를 열어야 한다. 패권 유지를 위해 세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며 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북을 압박하면서 남을 지배하려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자주통일 활동가에게 색깔을 덧씌워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 그런 뒤에야 평화가 있고 통일이 온다. 

오늘 우리는 제35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이 오로지 정면돌파만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하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과 전쟁위기에 맞서 정의·평화·인권의 이름으로 야만의 세월을 걷어내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보호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당한 압수수색, 강제연행, 강압수사 등 공안기구의 반인권 행패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들과 김련희 평양시민의 북녘 조국과 가족 품으로의 송환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를 이행하고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을 위해 민족민주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남북 합의에 반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철거 투쟁에 민족민주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전개를 당장 중단할 것을 민족민주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일제의 전범기업들이 조선인에게 강제노역에 사죄하고 직접 배상할 것을 관련 단체와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 3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단체와 연대·연합할 것을 결의한다.

2023년 2월 25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제35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