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방문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시죠? 사실 지난 한 해 대통령님이 외교석상에만 오르면 사고를 치고 구설수에 올랐던 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 와중에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 조율을 맡아 해 오던 청와대 외교담당자들 마저 그렇게 다 바뀌었으니 이번에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구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침과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이 미국에 가서 꼭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마냥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의 반도체 특강과는 달리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강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R&D 및 제조, 인력양성 등에 500억 달러(약 65조원)를 투자하고, 첨단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가 핵심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대표적으로 중국)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중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벼락 같은 법이기도 합니다.
▲ 미국 반도체법을 주도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 NIST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 7개월만인 지난 2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세부 계획을 담은 '성공을 위한 비전'(Vision for Success)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500억 달러 중 390억 달러(약 50조원)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기업 정보 요구하는 미국 정부
보조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설비 증설에 제한을 받게 되는 가드레일 조항과 기업이 당초 예상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보조금을 75%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이야 이미 지난 8월 반도체법이 발효되면서 나왔던 거니까 새로울 건 없습니다. 보조금 환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업체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발생한 초과이익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원했던 금액의 75%를 상한으로 정해 놓고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이익이 발생했는지, 또 그게 얼마나 되는 지는 어떻게 누가 판단할까요? 그래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를 담은 세부 지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기업정보를 상세히 입력할 수 있는 엑셀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재료인 웨이퍼의 종류별 생산량, 공장 가동률, 투입량 대비 완성품 수를 알 수 있는 수율 정보, 판매 가격, 소모품 비용에 직원 수와 인건비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엑셀 파일 하나만 있어도 새로 반도체 팹 하나 지을 때 건설비용과 운용비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KBS의 더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와 패널 모두 기술 유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KBS 유튜브 채널
하지만 지난 2월 한 경제신문은 업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4나노에서 TSMC의 수율이 80%, 삼성전자가 50% 수준으로 아직 격차가 크다."
"공격적인 투자로 비교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TSMC 수준의 수율을 확보해야 한다." (2월 22일, 서울경제)
이렇게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극비사항이라는 각 사의 생산제품별 수율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율이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일 뿐 이것 자체가 특별한 비밀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운드리 업체의 경우 높은 수율을 달성하면 그게 곧 생산과 품질의 안정성 그리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홍보 효과가 있어서 일부러 알리기도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정산을 위해 차후 공개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 수, 인건비, 생산 경비, 영업이익, 공과금… 엑셀 파일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보 역시 극비사항 혹은 영업비밀이 아니라 각 회사 홈페이지에만 가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회계처리를 위해 어차피 공개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걸 엑셀에 담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빌미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보도로 눈길을 끌고자 하는 언론들의 호들갑이라는 겁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얼마 전 조지타운 대학의 강연에서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투자이고 규모도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보조금 지급 대가로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미국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는데 K칩스법이라면서 반도체 회사 세금만 줄여주고 있느니 많이 답답합니다.
▲ 위 표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요구하는 내용 중 일부이고, 아래 표는 SK하이닉스 홈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지출 내역입니다. 많은 항목이 이처럼 공개해도 큰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 미국 상무부/SK하이닉스
미국은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안보 차원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는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도체 공장 내부를 공개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대통령님은 반도체 공장 안에 어떤 장비가 어떤 식으로 놓여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공장에는 해당 회사 직원들만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300미리 웨이퍼를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장비 역시 최첨단 기술의 결합체라서 장비를 공급할 때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만들고 공급한 회사에서 파견한 엔지니어가 기본적인 유지보수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장비 회사 엔지니어들은 고객사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다 압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70%를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미국), ASML(네덜란드), 도쿄 일렉트론(일본), 램 리서치(미국), 이 상위 네 개 회사가 공급합니다. 반도체 팹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지를 확인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사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면서 함께 제공한 VSPI(Visual Spare Part Identification) CD. 이 안에는 해당 장비의 사양 뿐만 아니라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봉렬
반도체 팹 내부가 극비라는 건 그냥 허구적 신화입니다. 반도체는 설계, 지식재산(IP), 장비와 소재의 공급, 생산기술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며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기밀을 빼낼 목적으로 팹 안에 들어 가서 눈으로 보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팹 하나 뚝딱 지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웨이퍼를 주고, 회로가 새겨진 마스크도 주고, 공장의 장비 배치도까지 손에 들려줘도 못 만들 회사는 팹 못 만듭니다.
그리고 기업이 제출한 정보, 미국 안보기관 공무원들이 팹에 들어 와서 가져간 정보들이 원래의 목적인 초과이익 환수 및 국가 안보 목적에 쓰이지 않고 미국내 한국의 경쟁기업에 제공된다면, 그래서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구요.
언론이 초과이익 환수와, 기업정보 제공, 생산시설 접근 같이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 대통령님도 거기에 맞춰 대응방안을 고민할까 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숙제1] 가드레일 조항에서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하라
그럼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미국의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완화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드레일에서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의 분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작년 10월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10월부터는 새로운 장비로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국의 한국 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팹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느냐고요? 미국에다 다시 지으면 안 되느냐고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팹은 자사 전체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팹은 자사 D램 반도체 생산의 50% 가까이를 맡고 있습니다. 이 팹들의 운명에 따라 두 회사 모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두 회사를 믿고 중국에 공장을 지은 한국의 여러 소부장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국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팹 전경. 이 최신 팹이 어쩌면 쓸모없는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SK하이닉스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가드레일을 만들고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건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반도체에 한정하고, 산업의 쌀인 메모리반도체는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성공해도 이번 방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제2] 미래 반도체 생태계 설계에 한국도 동참해야
두번째는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서의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NSTC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 보시죠? 미국이 반도체법으로 확보한 예산이 500억 달러입니다. 다들 반도체 보조금에 쓰이는 390억 달러에만 관심을 가지는 동안 미국은 나머지 110억 달러를 가지고 반도체 R&D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생태계의 한 가운데 NSTC가 있을 예정입니다.
▲ 반도체법을 통해 110억 달러를 확보한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 향후 반도체의 새로운 기술표준을 만드는 곳이 될 예정입니다. ⓒ NSTC
IMEC이 유럽의 여러나라가 함께 시작했고 우리 반도체 기업도 후원금을 내고 가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느슨한 연대의 연구조직인 반면, NSTC는 미국주도의 국가기구로 여기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절대적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앞서 이야기한 대학 강의 자리에서 11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쏟아 붓는 "NSTC가 미국이 양자 컴퓨팅, 재료 과학, AI부터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미래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STC에서 개발한 기술을 표준으로 삼고 향후 반도체 설계와 장비의 개발을 위한 로드맵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NSTC가 내놓는 기술과 표준에 따라서 앞으로 만들어질 팹의 모양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천기술과 대부분의 장비를 미국에서 공급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으면 한 때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름잡다가 지금은 몰락한 일본의 전철을 따라 반도체 주류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에 붙은 조건이 아무리 치사해도, 중국을 향한 가드레일 때문에 팹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미국이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NSTC는 그들의 미션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면서 기존 연구 자산과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동맹국이 한국이 되어야 하며 지금의 반도체도, 향후 차세대 반도체도 제조만큼은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겠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못 박고 와야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팹만 지어주고, 정작 차세대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대통령님께 반도체 관련해서 손만 대면 사고를 치니까 부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이야기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반도체 개발과 생산은 미국과 손을 잡고, 반도체 판매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외교에서도 산업에서도 그 어느 쪽과도 척을 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상대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일 때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공연 같은 건 이제 잊으시고 이번 방미 중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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