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검찰은 돈봉투 최종 지시자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가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전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돈봉투 의혹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9혁명 기념사에서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발언이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에서 미국 폭스사가 가짜뉴스로 1조원을 배상하게 됐는데 한국은 오히려 가짜뉴스로 돈도 벌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탓하며 정부 비판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살던 집 경매 절차 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책이 나온 것이다. 부족한 매수 자금은 장기저리로 빌려주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이 공방을 떠나 입법 등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수사 두 갈래, 돈봉투+이정근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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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 등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송영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금살포 과정을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와 선거인에게 9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 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를 받는다.

강 협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첫 고비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거쳐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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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도를 보면 돈봉투와 별개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에 등장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도 또 다른 수사 방향이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각종 청탁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가 박씨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송 전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만 의원 등 이름도 돈을 받아내는 명분으로 활용했다.

다만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실제 이 전 부총장을 거쳐 돈이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강제 출당 의견 등이 나왔다.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 이후 강병원 의원은 기자들과 대화에서 “송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본다”며 “마지막 정치생명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 건가. 당을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의원들의 뜻을 감안해 본인의 입장이나 향후 행동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해결 없이 당 미래 없다>에서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사태 발생 직후에 진작 귀국 일정을 밝히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송 전 대표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초선·중진, 당 출신 원로 가릴 것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출당, 자진 탈당 권고 등 강한 조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러한 당내의 강경-온건 반응을 ‘비명’ ‘친명’으로 나눠 바라본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 뒤 “‘돈봉투’ 사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당의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돈봉투’ 당사자 송영길, 당장 귀국해 소명하라>에서 “여당 대표를 지냈다는 인물이 당당하게 대처하기는커녕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지금까지 보여 준 잡범같은 행태로는 더 큰 의심만 불러올 뿐”이라고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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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가짜뉴스 사과 않는 이들 퇴출해야”

지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가 약 1조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지난해 매출의 5%로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크다.

조선일보는 사설 <가짜 뉴스로 美는 1조원 배상, 韓은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에서 “이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2008년 MBC PD수첩 보도로 시작한 광우병 사태,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 충돌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 발언, 최근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대통령-법무장관 청담동 술자리’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 과장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것으로 애초에 사실 여부엔 관심도 없다. 그러니 가짜뉴스로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별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벌에 처하는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이들은 퇴출시킨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가짜뉴스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을 키운다”며 “가짜뉴스를 마약만큼 중대한 사회 병리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폭스사의 배상 사례를 가져와 최근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실은 것이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서울대저널리즘스쿨, 싱크탱크준비위원회와 협의해 빅데이터나 AI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와 가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경향신문은 가짜뉴스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나 정부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설 <세대 갈라치고 ‘사기꾼·가짜뉴스’로 비판 막는 윤 대통령>에서 “공식 석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며 4.19혁명 기념식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신문은 “사기꾼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 쪽을 겨냥한 걸로 해석된다”며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 언론, 시민사회에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고 지난달 19일 민주주의정상회의와 지난 6일 신문의날 축사에서는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라고 가짜뉴스를 공격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정 비판,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려는 독선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비판 세력의 선동, 날조나 가짜뉴스 탓으로 몰고가려고 하면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을 윤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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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세사기 대책 시급하게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또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이 추가로 적발됐다.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씨가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신문은 사설 <여야 힘겨루기로 전세사기 대책 때 놓치지 말아야>에서 “전세사기 원인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는 것조차 한가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잠 자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 법안만도 17건이고 경매 때 체납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로 이들을 피해자로 내몬 데는 가격 정보 비대칭, 보호장치 미비 등을 방치한 사회의 책임이 크다”라며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제때 입법 작업에 나서 실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고인이 바라는 조화일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청년들의 잇단 극단선택, 패자부활 없는 사회 경종이다>에서 “잇따르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추세라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소비주체로, 유권자로 필요할 때만 ‘MZ세대’를 호출할 일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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