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북한 러시아 파병에 강경 대응 주도...군 출신 강성 외교안보라인, 한반도 복합위기 돌파 한계
24.10.31 06:37ㅣ최종 업데이트 24.10.31 06:5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북한 파병과 트럼프 변수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신원식·김용현 라인'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근래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군 출신 강경파들이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무인기 사태와 북한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것도 이들의 호전적 태도에 기인한바 큽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에 닥친 '복합 쓰나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정부의 강경 대응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강경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한 데 이어 한국군 참관단 파견까지 거론되는 등 정부는 연일 강한 메시지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책에 보수언론에서도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러시아첨단 무기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뿐이라는 현실 인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 위기를 '정권 보위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군 출신 대북 강경파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육사 선·후배인 신원식과 김용현은 군내 대표적인 작전통이자 매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신 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취임 직후부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강경대응의 선봉에 섰고, 김 장관도 신원식의 구호를 계승했습니다. 신 안보실장은 최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 같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상황보다 충성심 고려한 인사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기용이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충성심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신 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 당시 미국 대선이 불과 두 달 여 남은 상황에서 미국통 외교 전문가인 장호진 실장을 교체하고 군 출신을 안보실장에 임명한 것은 실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와 안보, 치안을 총괄하는 요직입니다. 안보의 영역도 군사뿐 아니라 경제안보로까지 확대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통 외교관이나 정보 전문가 등 모두 문민 공무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출범 초기에는 군인보다는 외교관 출신들을 중용해왔는데, 이런 기조에 역행하는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윤석열 정부와 우호적 관계가 예상됐던 일본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선거 과반 실패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중첩된 위기를 돌파하려면 신중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데 군사작전만 해온 대북 강경파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러시아와 종전을 위한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혼자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건 무모한 대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비상시기엔 대외전략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원식·김용현 같은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끌려가다가는 국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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