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공급하는 것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감청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11일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미국의 한국 외교안보라인 감청 소식을 다뤘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도 썼는데, 매체마다 논조가 각기 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미국에 당하고도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도·감청 사태에 조선 “미국만 하는 것 아냐” 한겨레·경향 “적극 항의해야”

미국 도·감청 사태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향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에 “저자세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도청 당하고도 저자세... 항의도 않는 대통령실> 기사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국가안보실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은 도·감청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파문을 줄이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대통령실의 극도로 신중한 저자세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하려는 대통령실은 도청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태도가 그동안 미국에 감청 피해를 본 다른 나라의 행태와 차이가 크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은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행태가 폭로된 뒤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2013년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 회의에서 ‘친구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은 3면 기사에 용산 이전 문제를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은 <용산 이전 때 여야 모두 ‘도청’ 경고... 우려가 현실 됐다> 기사에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옮기면 도청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된 터”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005년 5월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아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안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하면 도청장치 때문이다. 도청’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전직 외교·안보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도청 사태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듣고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는 1면 <“정보전엔 피아 따로 없어... 첩보 대응력부터 점검을”> 기사에서 “외교·안보 원로들은 10일 미국이 한국 등 우방을 도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데 대해 ‘우방끼리 첩보전을 펴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흥분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서 유출 경위에 관해 미국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의 방청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로들은 ‘야당이 초당적 사안인 국가 안보 문제를 정부 비방 소재로 삼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야당을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원로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야당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야당 입장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안에 허점을 보였다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과 조선일보는 사설 내용도 반대됐다. 한겨레는 <‘도청’에 주권침해 당하고도 미국 눈치 보는 대통령> 사설에서 “지난 주말부터 미 언론 보도로 국제적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을 흔들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먼저 선을 긋고 미국의 잘못을 감싸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당연히 취해야 할, 미국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를 비롯한 공식 입장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미 CIA 용산 안보실 도청,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라> 사설에서 “미국의 도청이 맞다면 심각한 주권 침해 사안이다. 미국 발표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 아닌가”라며 “도청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가 간 정보 전쟁엔 동맹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우리 능력 키워야>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다.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그러나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 정보 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미국만 감청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정보 동일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은 전 세계를 감청한다.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안보에 민감한 국가들 모두가 다른 나라를 감청한다. 하지 않는다면 무능이거나 바보일 뿐이다. 이는 안보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틀 연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동아일보 “음주 시동 잠금장치 필요”

9일 오후 6시39분 경 경기도 하남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김아무개(49)씨는 오토바이로 떡볶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3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10)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지 하루 만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교통 선진국처럼 술을 마신 경우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교통 안전 관련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000명대(2916명)로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늘었다”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시동잠금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대당 250만 원가량만 내면 기존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이미 미국 36개 주에 도입돼 2006~2018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19% 줄이는 등 효과를 입증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유럽연합 국가에선 음주운전 유죄 판결 시 운전 금지 조치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도입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고 했다.

‘일광 횟집’ 소동 언급하며 서울신문 “방통위원 최민희 추천 어불성설”

지난 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회의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있는 ‘일광(日光)’이라는 횟집에 들렀다. 이후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일광이라는 지명이 일본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곳에서 만찬을 가진 것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광은 일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1일 서울신문은 <가짜뉴스 전방위 대응 필요성 보여준 ‘일광 횟집’ 소동> 사설에서 “친야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황당무계한 소동의 발원지다. 일광이 욱일기를 연상케 하니 친일 식당이라는 것이다. ‘슈퍼챗’ 돈벌이를 하려고 윤 대통령 행보를 친일로 엮으려다 벌어진 일이다. ‘뉴스’라는 언급을 하기조차 입이 쓰다”며 “이번 소동 역시 아무 근거도 팩트체크도 없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온라인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돼 믿고 싶은 대로 믿게 유도했다. 평범한 횟집이 무차별 ‘별점 테러’까지 당해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려 재미를 크게 봤던 매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언급하며 서울신문은 “가짜뉴스 물의가 잦은 민주당은 심각하게 무감각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할 자리에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를 앉히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