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북, 이산가족상봉 연기

북한은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의로 대화가 재개됐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호도한 점 ▲금강산관광에 대해 <돈줄> 운운한 점 ▲국제대회 운영에 대해 <변화> 운운한 점 ▲흡수통일을 주장하며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 광분한 점 ▲<내란음모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켜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연기 ▲반북전쟁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 대응조치 취할 것 ▲<내란음모사건>에 북한을 연결시키고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15일 국방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4세대 전쟁을 획책할 것>이라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종종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인물로, 개성공단 사태도 김 장관의 <개성공단 인질 구출작전>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한편 21일 언론들이 일제히 북한 최고지도부를 모욕하는 기사를 싣고 이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 박근혜 대통령 핵심 복지 공약 축소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을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의 표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 사회간접자본 관련 공약들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됐다.

3. 미육군 항공정찰부대 순환 배치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무장정찰헬기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30대와 병력 380명으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부대를 9개월 동안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초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 발표 후 지상군을 순환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