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소금과 불안

사재기는 필요한 물품의 품질과 공급 안전성이 불안할 때 이에 대처하려는 행위이다. 불안의 회피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정당하긴 힘든 행태이다. 똑같이 필요한 걸 누군가 더 많이 갖는다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갖거나 못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재기 상품의 최초 판매자, 유통업자, 소비자는 그래서 모두 윤리의 시비에 걸리고 매점매석으로 가격체계를 교란해 이득을 얻은 자들은 법의 징계를 받는다. 만약 사재기를 불러온 불안이 미지와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불안을 불러온 대상과 사건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차단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온 거라면 그 생각은 불안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결정한 뒤 시작된 소금 사재기는 산지와 매대에서 품절과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대형마트 등 시중 판매처의 일반 소비자들의 사재기로 인한 소금 판매량 폭증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한반도 해역에 흘러와 천일염도 오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시중 유통판매처들은 물론 장기 계약 생산과 정가 판매제도 덕분에 사재기와 비교적 무관한 소비 양상을 보여온 생협의 소금 판매량도 급증했다. 

두레생협연합회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소금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동일 기간 판매된 천일염 생활재가 2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2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연합회가 공급한 천일염은 7종이고 연합회에 소속된 단위 생협들이 회원들의 요구로 독자 공급한 것이 5종이나 된다.

"두레는 국가 기준(세슘, 요오드)보다 10배나 엄격한 방사능 오염기준을 두고 매월 5회씩 공급 수산물 생활재의 샘플검사를 해왔잖아요.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신뢰도 높았구요. 그런데도 조합원들의 소금 구입 증가세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레생협연합회의 유경숙 국장은 장기 계약 재배(생산)와 정가 판매에 익숙한 조합원들이 생활재의 공급량 부족이나 가격 폭등 등 일반적인 사재기 이유에 비교적 무관심하지만 '식품안전'에 대해 가치 부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생협 회원들의 소금 구입 증가는 그들이 식품오염에 대해 더 예민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인 동시에, 식품 행정에 대해 더 비판적인 소비자라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컨대 생협 소비자들의 소금 사재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불안'에 더해, 이 해양생태계 테러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하는 '불신'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소금 사재기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서 비롯된 불안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심리적 드라마이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후쿠시마 8개 현 이외의 산지에서 나온 일본산 수산물은 먹어도 되는가, 또 국산 수산물은 안심할 수 있나?"가 당장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인데 답이 있겠느냐고 해양생물학자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교수)에게 물었다. 류 위원장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문제는 그런 선택에 안전성을 부여할 사회적 기준과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안전하니 소비하라는 정부의 안전성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근거는 이른바 과학적 희석의 논리다. 그리고 이 논리의 근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낸 보고서('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E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2023.7.4.)이다. 보고서의 결론은 '방류되는 오염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니 안전'하다는 것이다. 

"IAEA 보고서에 방사능영향평가(RIA)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넙치나 갈조류(미역 등) 같은 후쿠시마 대표 수산물 4개 종이 피폭됐을 때 어떤 농도에서 죽고 사는가를 평가했어요. 방사능 영향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사선이 외부에서 조사될 때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능 입자가 섭식 등에 의해 인체에 들어왔을 때의 영향, 그러니까 내부피폭이죠. 보고서는 그중 희석수에 의한 방사선 외부 조사 시의 경우만 평가했어요. 그러니 방사선 피폭 영향이 별로 없는 거죠. 더 중요한 오염 어종의 섭식에 의한 영향평가는 평가법 자체도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류 위원장은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들어와 한국 서남해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생물농축에 의한 피해조차 IAEA 보고서처럼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고서의 방사능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 가운데 C-14가 있다. 세슘이나 삼중수소의 위험성은 자주 얘기가 되지만 생물 농축에 의한 위험성을 생각하면 IAEA 보고서가 C-14의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는 생명체를 형성하는 기본원소에요. 그래서 먹이사슬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원소죠. 탄소계 방사성동위원소인 C-14는 자연 상태에서는 아주 소량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 속에는 이 물질이 자연상태보다 다량 존재하지만 ALPS로 못 거르고 그냥 방류되죠. 결국 얼마나 방류되느냐가 문제인데 IAEA 보고서의 발생량 평가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현재 대기 중에 존재하는 C-14의 방사능 양이 1페타베크렐(1000테라베크렐)이다. ALPS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매년 2기가베크렐의 C-14가 바다로 방출되는데 이는 현재 대기 중에 존재하는 1페타베크렐의 50만분의 1에 해당한다. 

-IAEA보고서 26p. 

*1015(페타, peta), 1012(테라, tera), 109(기가, giga)" 

지구 전체 표면적에 비해 후쿠시마 앞바다 면적은 매우 작다. 보고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량만 비교했다. 후쿠시마 앞바다 면적은 지구 전역의 50만분의 1보다 작다. 결국 후쿠시마 앞바다는 C-14가 높은 농도로 농축되어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보다 오래! 결국, 지구 전역 vs 후쿠시마 앞바다의 C-14 발생량 단순 비교는 C-14 오염 심각성을 가리기 위한 의도된 실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종합하면 IAEA 보고서는 한계가 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생물농축의 위험성의 경우에는 평가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밖에 답이 없다.

#수산물 안전 시스템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검역시스템이 방사능 위험을 걸러낼 정도는 아닙니다. 방사능 계측기 조사에 의한 검사는 거의 의미가 없고, 수입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거기서 샘플을 뽑아 연구소로 가져가 방사능 조직검사를 해봐야 해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샘플 수도 조사빈도도 아쉽고 안타깝죠. 다른 수산물 안전시스템을 고안해야 해요."

류 위원장은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별 수산시장을 2개 이상 선정, 소비가 많은 어종을 구입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실생활 소비 수산물을 선정해 구입하고 연구소에 전달하는 것은 NGO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제안대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회피력이 증대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처 비용과 수산물 시장의 교란 손실 비용을 생각하면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전혀 크지 않다.

이 제안의 속뜻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시비는 모두 괴담이라고 몰아붙이고 야당이 정부를 비난하고 국민은 불안해서 사재기에 나서거나 아예 수산물 소비 자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는 지금은 어부, 수산물 상인, 요식업자,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는 불신의 구조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두레생협연합회는 지난 7월부터 소금과 어류를 비롯해 소비자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샘플 검사를 기존 월 5회에서 20회로 늘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러온 수산물 불신과 장기적인 소비 저하로 피해를 볼 생산자를 지키고 소비자 조합원들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다. 더 많은 조사와 더 투명한 결과 공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대를 헤쳐갈 식탁 안전의 길이다. 정부가 보여주는 '나 빼고 다 괴담!'이라는 입장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정부를 괴담으로 여기는 사태를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진행한 국민여론조사(8.29~30.)에서 77.7%의 응답자가 '한국 정부는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한 것'이라 답했다.

함께 사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