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오마이뉴스>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만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드물다. 투기 광풍이 불어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투기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두절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8회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도 벌써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잠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도 변화를 놓치기가 십상이다. 기득권층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 쓰는 방법이 제도와 법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이 꼭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이 복잡하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과 이웃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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