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종섭은 사임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했다. 이날 오전 본인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면직안을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주대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종섭 전 대사에게는 '런종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소위 '런종섭 사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런종섭 사태' 이후에도 황상무 '회칼 테러' 망언, 대파값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자, 국힘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와 같이 물러서는 듯한 저들의 행보는 국민의 눈을 속여 어물쩍 넘어가 보고자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요구는 이종섭 사임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공수처는 시간을 끌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한 달여 기간 미루는 등 사실상의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총선 후 즉각 특검을 해야 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을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종섭에게 전화를 했는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기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채 상병의 한을 푸는 길이 있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결국 사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라도 무사치 못 할 것이다.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

[논평] 김건희는 마피아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를 옹호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자, 인요한 씨는 뜬금없이 마피아 얘기를 꺼냈다. 마피아 조직도 아내는 안 건드린다는 것이다. 김건희 건을 두고 마피아들 간의 싸움처럼 비유한 것이다.

지금 김건희의 각종 조작질과 비리 혐의를 질타하고 특검과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누구인가? 국민 대다수는 김건희 수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다 드러났다.

그러면 국민이 마피아란 말인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법의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어디 마피아 따위에 비유한단 말인가.

마피아의 아내라도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희생양이 되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가 선량한가. 김건희가 정치의 희생양인가.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온 국민이 김건희가 저지른 기상천외하고 집요하며 대범한 범죄 행각을 다 알고 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똑같이 마피아 같은 존재다. 

김건희는 실상 마피아 두목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마피아’다.

우리는 마피아의 아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짜 마피아를 그 죄에 맞게 처벌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고 정의이다. 김건희는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

[논평] ‘갑질’ 정재호 주중대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정재호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다.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했다고 한다.

주중대사관 분위기는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한다.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져있다.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언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하면 갑질이 체질이고 상습범이다.

정재호 대사는 일도 안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느라 악화된 한중관계 상황에서 주중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 대사가 부임 후 1년간 중국 외교부와 접촉한 횟수가 단 1건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갑질과 무능, 이런 측면에서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축소판이라 할만하다. 기관장이 이 모양이니 주중대사관의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정 대사가 저지른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다. 

더욱이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친구를 대사로 꽂은 것이다.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내치건 외치건 똑같다. 이 정권의 수준이 이렇다. 

국정과 외교에 사명감,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측근들 권력욕이나 채워주는 이런 정부는 필요 없다. 무능,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총선에서 강력하게 응징하자. 

2024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