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진행됐다. [사진-기획재정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진행됐다. [사진-기획재정부]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 수사와 탄핵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진행됐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올해 정책 과제와 주요 업무계획이 반영된 것이지만 통상적인 연초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요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열렸고,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과제들이어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파면이 결정되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계획이라는 한계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자료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증대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 등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흔들림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한다며,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채널 조기 구축 △일본과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금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착실히 추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다자외교 행사인 APEC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강화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강화 등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의 실무급 협력을 심화하고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선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국제한반도포럼(GKF)'을 통일 관련 국제협력의 대표브랜드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경기권(7월, 의정부)과 충청권(11월, 홍성)에 권역별 '통일+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다자화·국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 '자녀'까지 학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고령 탈북민들을 위해 국민연금에 조기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계획된 한미연합훈련 정상 시행,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 정상 가동 등 '한미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상반기 내 폴란드 K2전차 2차 이행계약 추진 등 방산수출의 성과를 창출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 견인하도록 지속 노력 △장병들의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언급한 '북 비핵화 목표 수정'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북핵공조'와 '한미 핵기반 동맹'에 기반한 계획을 내세우고 있어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 주요업무 종사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무인기 평양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북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한 외환유치 혐의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위헌·위법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와 내란 및 외환유치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결론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외교·안보의 결정적인 불안요소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탄핵 후 실시될 대통령선거로 들어설 새 정부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지향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로 돌려놓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2.3비상계엄 이후 상황을 반영한 업무 계획은 국방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하여 대국민 신뢰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한 대목이 유일하다. 

이 역시 구체적 내용은 차기 정부가 채워 나가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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