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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대표단이 12일 저녁 7시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홍사훈 기자와 함께하는 연합공개방송을 진행했다.

▲ 왼쪽부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방학진 기획실장, 홍사훈 기자,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 © 촛불행동

이날로 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를 촉구하는 대표단의 농성이 9일 차를 맞았다.

농성장에서 진행된 연합공개방송은 촛불행동tv, 새날, 빨간아재, 안진걸tv, 이슈현장tv, 백자tv, 오마이tv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동 송출했다. 그밖에도 농성장에 있는 유튜버들이 공개방송을 송출했다.

출연자들이 현 국면을 진단하고 해법을 이야기했다.

방 실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해 “이게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과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설치된) 반민특위도 위법·위헌인 것이고, (4.19혁명 이후 설치된) 3.15부정선거 책임자들을 처벌한 특별재판소도 위헌인 것”이라며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위헌 논란은 논란을 위한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총칼이 안 되니까 법 기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막아내려는 것”, “정의를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일당을 단죄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 전담재판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전담재판부도 설치해 “제2, 제3의 지귀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혁명적 시기”이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하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법적으로 단죄하지 못한 지난 역사를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누구 겁니까?”

홍 기자의 물음에 참가자들이 “국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기자는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재판의 독립을 허용한 거지, 사법행정권의 독립을 허락해 준 적이 없고, 허락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것은 “우리 주권자들의 힘”이었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해 광장에 나온 국민이 없었다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기자는 내란세력이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윤석열에게 사형 등의 선고를 내리면, 다음 수사 대상은 조희대 사법부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윤석열의 죄 자체를 묻지 않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이후엔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기자는 자신이 내란세력을 막기 위해 매주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촛불대행진에 참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사는 세상을 바꿔주기 위해 그 혁명적 분기점을 정말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며 주권자 국민이 광장에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의 헌법은 법관들의 헌법이 아니다. 우리들의 헌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기자는 국민이 주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조희대 사법부의 때가 묻지 않은 젊은 판사들을 국민 스스로가 내란전담판사로 고를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란세력의 갖가지 법 기술을 총동원한 총공세가 이어질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광장을 비워둘 수 없다”, “국민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희망”이라고 피력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을 상정해서 계획을 짜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처럼 ‘설마설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싸울 수 없다며 “광장에 나와서 함께 싸우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촛불행동은 오는 13~14일 농성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되기에 농성은 이틀을 쉬고 15일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내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는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69차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한편 이날까지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국회의원 35명이 촛불행동에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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