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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윤석열씨 내란 재판 결심공판 예정... 체포방해 재판은 16일 1심 선고... 8개 재판 진행 중

• 선대식(sundaisik)

"마음 같아선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고 싶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몸담았던 한 파견 검사의 말이다. 다음 주 진행될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다음 주 나흘 재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1월 5, 6, 7, 9일 공판이 열리는데, 늦어도 9일에는 검찰 구형과 윤씨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일은 2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

특검, '내란우두머리' 사형 구형할까?

내란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처럼 실제 사형 구형과 선고가 이뤄질까. 내란특검에 몸담았다 복귀한 한 검사는 "전두환 반란·내란 사건 형량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실제 윤석열씨 사형 구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 1996년 8월 전두환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반란수괴(12·12 사건), 내란수괴(5·17, 5·18 사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전씨에게는 12·12 관련 초병 살해, 5·18 관련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고, 2205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있었다.

반면, 윤씨에게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윤씨의 외환(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따로 기소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내란특검과 지귀연 재판부 모두 전두환 판례와 형량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모두 8개 재판 진행 중... 재판 날짜 잡기도 힘들다

윤씨가 다른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거리다. 윤씨는 ①내란우두머리 재판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원은 최장 6개월의 윤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터라, 윤씨는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②체포 방해 등 재판은 26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내란특검은 윤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군사령관들 비화폰 현출 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오는 16일 1심 선고가 나온다.

③외환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북한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명문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일반이적(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1월 주 2회 → 2월 주 3회 → 3월 주 4회 재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윤씨의 ④~⑦번째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정해진 상태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④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재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과 ⑤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재판(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은 각각 29일과 14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처음 열린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⑥위증 재판(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은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⑦정치자금법 위반 재판(20대 대선을 앞둔 2021~2022년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은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긴 ⑧공직선거법 위반 재판(20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일 윤석열씨는 배의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파이팅합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