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무인기를 북으로 날린 사건은 한 개인의 철부지 행동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개시 행위"라 규정한 것처럼, 이는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민간의 가면을 쓰고 남북 긴장을 조작하려는 배후 세력의 검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무인기 침투의 전말
북은 1월 10일,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남측에서 침입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어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그 실체를 밝히라고 거세게 압박했다. 도발이 계속되면 "끔찍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1월 13일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1월 11일 "북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제멋대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당국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특정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21일에는 전담팀이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했다. 23일에는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수사에서 범인 한 명 잡는데 그쳐선 안 된다. 무인기를 누가 만들고 개조하는데 동조한 이들은 누구인지, 비행 데이터와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파헤쳐야 한다. 특히 국가기관이 이들과 어떤 음험한 접촉을 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무인기 업체와 외환 세력의 위험한 유착
사건의 배후에는 전쟁 기획의 냄새가 짙다.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는 2024년 10월, "민간 영역의 평양 침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민간 침투를 정상화하자는 발상은 통제 밖의 군사 충돌을 부추기는 범죄적 선동이다.
불법 도발을 부추기는 주변의 반응은 더 가관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들을 "깨어있는 청년들"이라 미화했다. 군사적 긴장을 폭발시킬 위험한 장난질을 영웅시하는 풍조가 도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국군정보사령부와의 연관성이다. 정보사가 2024년부터 이 업체와 접촉하고 설립 자금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민간의 도발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획하고 사주한 ‘전쟁 기획’이다.
상명하복의 지시였는지, 묵인이었는지, 혹은 개인적인 뒷거래였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실행자의 처벌을 넘어 기획자와 자금줄, 그리고 이를 방치한 윗선까지 모두 법정에 세워야 한다.
전쟁 광신자들의 씨를 말려라
무인기 침투는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전쟁을 조작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잔당의 수법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부역자들을 이 위험한 도발의 책임자로 엄벌해야 한다. 수사가 깃털 같은 민간인 몇 명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행위다. 누가 이들을 사주했고, 누가 이 위험을 바랬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안위를 파는 외환 일당들을 영원히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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