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재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오히려 두둔하며 한국 정부와 여당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미국 정·재계를 향해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강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쿠팡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사태가 한미 양국 간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쉽게 인식을 바꿀 태세가 아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35개 단체가 결성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재계의 쿠팡 비호와 내정간섭 행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미국 측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범죄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쿠팡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불법 기업이자 반사회적 기업이다. 노동자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은폐, 조작했으며 노조 탄압을 기획했기 때문"이라며 "쿠팡은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되레 미국 정·재계를 통해 내정간섭을 하려 한다. 이런 쿠팡의 반사회적 태도와 미국 정·재계의 내정간섭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당사(當社)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다. 핵심 이해관계자인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이나 제도적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도 통상도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과 불공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고혈을 짜내며 성장한 쿠팡의 파렴치한 행태와, 그런 범죄 기업을 대놓고 두둔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내정간섭을 계속한다면 미국산 불매 운동에 전 자영업자가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불법 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 침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국 정·재계의 일련의 협박성 움직임을 들어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라며 "이들이 쿠팡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온갖 불법과 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불법을 저지른 뒤 수사와 규제를 압박으로 되돌려놓으려는 쿠팡의 행태는 경찰을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상장 기업이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런데도 미국 정·재계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 회복,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외교·통상적 압박에 나선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며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은 힘을 앞세워 쿠팡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미국 측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정·재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불법 기업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희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라. 쿠팡을 포함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에도 엄중히 대처하라"고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시통역기 착용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연합뉴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현저히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쪽에는 "쿠팡에 대한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대기업들과 긴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악의적 '반미·친중' 프레임 공세까지 펼쳤다. 쿠팡의 3300만 개 계정 유출 사고를 두고 실제 유출 건수는 3000개에 불과하다는 일방적 논리를 반복하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차별적 캠페인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중재의향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다.
이 같은 으름장에 미국 연방 의회 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를 벌인 쿠팡 측 노림수가 통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계속 막으려고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범킴) 쿠팡 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24 [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서까지 쿠팡 관련 질문을 받음으로써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실을 직접 실감해야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백악관에서 진행된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나는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그럼에도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밴스 부통령의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하고 이후 쿠팡 진행 상황에 대해선 팩트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가장 신속하게 공유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쿠팡 투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 친중' 성향으로 몰아간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낙관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양국의 정상 간 (관계가)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넘었다. 그것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며 "양국 어느 정부도 특정 기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별을 이유로 당사국 정부에 호소해서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로 허약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오늘 회담의 의미"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2026.1.23 [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게 아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