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가져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더해, 지금이라도 입법을 중단하고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물에게 사장 자격을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정부의 ‘사전보고’로 대체되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거세된 ‘깜깜이’ 입법이란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공사 설립 역시 2조 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라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도 커진다.

9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며 “국민경제영향평가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 폭주에 끌려다니는 국회를 질타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산업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등의 기술과 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미국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이 대한민국 강탈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반대 성명을 내도 부족함이 없으나, 앞장서 트럼프의 공갈에 굴복하여 법을 제정한다”고 규탄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은 “주권자의 동의 없이 초대형 대미 투자에 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돼야 하냐”고 따졌다. 

그는 “진정한 국익과 실용의 길은 경제 주권과 민주적 정책 결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대미 투자에 대해 장기 재정 부담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이나 국내 투자 감소 가능성, 산업 정책과 산업 구조의 변화, 고용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된 평가는 없었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주한미군 무기가 차출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안 그래도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이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침략 전쟁의 전진기지, 병참 기지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미국에 계속 끌려만 다닌다면 경제 주권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전쟁 참화에까지 빨려 들어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손솔 진보당 의원은 민생 입법을 한다면서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트럼프가 한국의 입법 주권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반항조차 못하고 왜 우리가 앞장서서 약탈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 따졌다. 

아울러 “진보당은 정부에 한미 관세 협상, 국민 경제 영향 평가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며 “국민 경제와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통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