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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16일 오전 10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미지급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 비공개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기지사용료 지원내역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너머는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대중국 압박의 전진기지로, 경제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특혜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현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46년간 임대료를 일절 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미납의 불법 여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관련 문서 비공개로 국민 알권리 침해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승인 절차의 존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민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2025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지원 규모 산정시 적용된 기준, 산정방식, 항목별 세부 내역 및 금액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부터 임대료를 일체 지불하지 않고 무상 사용중이라는 사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평가원 시세로 연간 193억원에 달하는 미 대사관 청사 부지 추정 임대료가 45년간 단 한푼도 지불되지 않았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외교부장관은 단 한차례도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지금까지 46년간 총액으로는 8,878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임해솔 평화너머 정책기획팀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 기준과 방식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임 팀장은 먼저 "광화문에 위치한 미대사관은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한다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제36조 조항이 있다. 또 국유재산법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인 총괄청이 사무를 총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정부 중앙관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 3번 연속 발표되었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다"고 말했다.
 
김주현 평화너머 노동 대의원은 주한미국대사관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는 외교적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주한미군 주둔비에 한국 정부의 과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대의원은 "미대사관의 ‘무단 불법점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한미 외교 관계의 고질적인 불평등문제이지만, 뻔뻔한 미국은 여전히 저 자리를 불법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수조 원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 정부는 산출근거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제 미군이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도 통제하지 못하고 달라는대로 퍼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미셸 스틸 박 주한 미 대사 후보와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주한 미 대사로 지명된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존중하고 한국 국민과 주권을 존중할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 관세 문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밉상'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취임 과정에서부터 '한국은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지난해에는 주한미군이 교육하는 거꾸로 된 지도를 공개했다. 베이징과 대만에 가장 가까운 제1도련선 안에 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미셸 스틸 박 주한 미국 대사 후보의 "쿠팡 등 한국 내 미국기업 차별대우 안 받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딴 말풍선 포스터에 항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평화너머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바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등기우편 접수를 완료했다. 감사원이 접수를 수리하면 통상 60여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