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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위기의 시간이 교차하며 지나는 2026년,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막해 23일까지 진행되는 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제언'이다.

국제한반도포럼은 통일부가 지난 2010년부터 16년째 이어오고 있는 국제학술회의. 올해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주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의 실패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실패였고 또 북한으로서도 대미정책의 실패였고 우리 정부로서도 역할의 실패로 귀결됐다"며 "뼈아픈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만일 하노이 노딜이 아니고 협상이 이루어졌더라면 한반도의 시계는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를 한반도의 시간에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다짐을 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특히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고문 자격으로 한 환영사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다. 지금은 북에 의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럴 수록 우리는 인내심과 신중함을 잃지 않으면서 평화로 가는 교두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도 유지하는 자발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북핵 문제 해법 모색'과 관련한 특별좌담에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자로 나서 패널로 나선 조엘 S. 위트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 왕동 북경대학교 교수와 함께 '북핵문제 해법 모색'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1994년 북핵동결이라는 제네바 합의를 주도하고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를 설립한 조엘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긴장 완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발적이든 아니든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1973년 핵전쟁 방지 협정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엘 연구원이 언급한 핵전쟁 방지 협정은 1973년 6월 워싱턴 정상회담을 일컫는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힘에 의한 위협과 무력 행사를 자제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조엘 연구원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레이카비크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핵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핵전쟁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길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왕동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평화는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는 상호 연결된 시대에 진입했다. 불안정하다.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는 절대적인 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안보 불안은 이웃 국가의 전략적 우려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 군사적 긴장 고조, 확장억제 태세 강화, 미사일 대응은 상호 강화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구조적 안보 딜레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가) 현재 동북아시아 긴장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왕동 교수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 대결에서 안보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 제로섬 경쟁에서 상호 공존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기 대응에서 선제적인 위기 예방 및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정부 평화유산의 교훈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1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한반도형 평화공존을 위한 경로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구 교수는 먼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문제적 지점을 짚었다. 

그는 "(그간의 대북정책들이) 진보든 보수든 강압이든 관여든 상대방인 북한이 자신을 식민화하려는 시도로 읽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는 "이에 결국 북한은 두 국가론으로 반응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의 전환에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다시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힘의 비대칭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한국과 조선은 서로 억제력을 증강하는 방법들을 선택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규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 전략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일방이 타방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히라이 히사시 전 교토통신 서울지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상생과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주제의 세션 2는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의 사회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발표하고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수산나 시민평화포럼 사무처장, 소피 킴 연세대 언드우드 국제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남북 인도적 협력재개를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주제의 세션3까지 진행되고 23일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여성 평화외교의 역할'과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주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