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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제재 효과 없다"…트럼프에 '북미대화' 당부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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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국방

  • 입력 2026.06.19 18:23

  • 수정 2026.06.20 07:53

  • 댓글 1

이 대통령 "핵·미사일 동결' 단기 목표 삼자"

트럼프 "하나의 방법일 수도…충분히 고민"

이재명 "북에 미국은 대화할 유일한 상대"

트럼프에 북한 공감할 현실적인 대안 요청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 실효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효과가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 가속화를 막기 위해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 핵 물질의 해외 반출 금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추가 개발 중단 등 이른바 '핵‧미사일 동결'을 단기 목표로 삼고 이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북한 문제 어떻게 돼 가느냐', '북한도 핵무기 보유 이전 단계에서 뭔가 조치를 못해 아쉽다' 등의 말을 먼저 꺼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7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이 대통령 "핵·미사일 동결' 단기 목표 삼자"

트럼프 "하나의 방법일 수도…충분히 고민"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ICBM 능력의 고도화 상황을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은 "중단하는 것만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요구가 커지지 않겠느냐, 매우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 아니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론 중단, 중기적으로 감축, "그다음 단계로 서로 신뢰가 쌓이고...(북한이)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를 장기 목표로 삼자는 단계적 접근에 대해 긴 시간 설명을 드렸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연합뉴스

이재명-트럼프, 북핵 포함해 90분간 대화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 실효성 떨어져"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거론하며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내가 보기에 효과가 없었다"며 "제재에 따라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트럼프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제재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 "러시아의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고 하자 트럼프는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와 90분간 대화를 나눴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북핵 문제에 할애했다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하고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환송했다. 2026.6.10 연합뉴스

이재명 "북에 미국은 대화할 유일한 상대"

트럼프에 북한 공감할 현실적 대안 요청

이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로 보이고,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상징하듯 '남북 단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트럼프 피스메이커,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에 관건이라고 여기는 현실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이런 이재명 정부의 자세를 '비자주적, 비주체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 상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냉엄한 현실이다"라면서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주장하면 뭐 하겠는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건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최성남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 사이로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수행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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