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군의날'인 10월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제정당·시민사회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를 한마음으로 외쳤다.

참가자들은 한경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 시민연대 활동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허진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란전쟁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침략전쟁이라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해 이란전쟁에 파병 또는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대'나 '비전투' 명분 하의 군사자산 투입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산을 지원한다면 이는 이는 국제평화유지 의무에 위배되며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등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정한 헌법 제60조 제2항은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을 지켜내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국회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헌법정신과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병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하면서도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 방안 검토'를 언급한 뒤 이튿날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요청 거절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점, 최근 여권 관계자가 '청해부대 활동 확대와 비전투 자산 투입 등은 여전이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회 파병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발표했던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신뢰한다"며 "한국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늘 함께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의 강한 압력에 끌려들어갔던 베트남,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억이 있는 우리로서는 여전히 '우회파병, 변칙파병'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그 입장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이 불법적 이란 침략전쟁에 군사적으로 연계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스스로 밝힌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그 어떤 모호성도 없이 투명하게 끝까지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해부대 활동이 상선의 안전확보를 명분으로 군사적 호송, 무장, 작전, 정보 감시, 정찰 지원, 다국적 공동 작전이나 지휘 체계 편입 등으로 확대된다면, 이란은 그것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 군사적 관여와 지원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선제적으로 파병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24년 12월 3일 밤 이곳을 지켰던 많은 평화시민들과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우회적인 군사 파견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를 대표해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도 파병반대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흔들림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와 임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개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와 같은 전쟁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과 임무가 실질적으로 변경된다면 국회가 그 목적과 범위, 우리 장병의 안전 전쟁 개입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국민적 동의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우리 군의 임무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겸 호르무르 파병반대 및 종전촉구 특별위원장은 "전쟁 관련 파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것은 최초의 일이지만, 우회파병의 여지를 남긴 것은 안타깝다"고 하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의 언급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가 나서 파병거부는 아니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까지 정신차리고 어떤 형태의 파병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호르무즈나 홍해 교전 지역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사일과 드론이 빗발치는 전장에 놓이게 될 것이며, 우리 장병과 함정이 공격받거나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면 상선 보호 임무는 국가 간 무력 충돌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청해부대의 임무를 우리 상선의 비전투적 방어와 보호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가간 정규군이 충돌하는 분쟁 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은 "국회는 명시적인 파병 뿐만 아니라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살펴야 한다"고, 배준호 사회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는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표해 과감하게 파병거부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