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는 10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연합의 첫 옥외집회인 '주권찾기의 날-「들어라 주권자의 외침!」'이 진행된다.

'자주 없이 민주·민생·평화·통일 없다'는 시대인식을 같이하고 대중적인 '주권실현' 운동이 절실하다는데 동의하는 각계의 역량을 모아 더 넓고 크게 자주의 함성을 외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대미투자·중동파병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대회에서 우선 정부의 대미 투자와 송금, 우회 파병 결정을 일차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자주연합은 9월 중순부터 진행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거쳐 10월 2일 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전쟁광 약탈자 트럼프의 한국 주권침탈을 단호히 저지하자! 줏대없는 굴종에서 벗어나 당당히 자주를 되찾자!"는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30일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주재적 자주연합 상임대표를 만나 '주권찾기의 날'을 개최하는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주재석 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끌려다녀서는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라며, 자주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모든 일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주권의식도 높아지도록 하여 국민 전체가 단결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자는 각오로 '10.17 주권찾기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025년 8월 15일 자주연합을 출범하면서 단체 활동의 목적을 "주권자 국민의 뜻과 힘으로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정하고, 성격과 위상을 "각계각층과 주권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연합조직"으로 세운 뜻과 다르지 않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주 없이 민생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없다
 
□ 통일뉴스: 자주연합은 2023년 12월 북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 7월 18일 준비위원회 발족, 2025년 8월 15일 출범까지 일련의 새 조직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주연합이 가장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 자주연합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해산 이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조직으로, 남(한국)의 새로운 대중적 자주화 운동단체를 건설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주입니다. 자주화 없이는 민생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없고, 두 개 국가의 평화적 공존조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자주연합의 규약상 목적과 위상,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자주연합은 주권자 국민의 뜻과 힘으로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대 주권실현은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을 거치면서 보편화된 '주권'이란 개념으로 표현한 자주·민주·통일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또 자주연합은 주권 실현과 자주통일을 위한 광범위한 전국적 연대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개인과 단체의 연합조직입니다.

□ 자주연합은 지금의 세계를 자주화, 다극화 시대라는 틀로 파악하고 이에 호응하는 반미·반제운동을 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정세의 흐름에 대해 짚어 주십시오.
 
■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주적 요구가 커지고 발전하면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다극 세계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전쟁에 이어 중동전쟁에서 보듯이 과거와 달리 미국은 현저히 밀리고 있습니다. 미 일극 패권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 패권 고수 또는 약화 저지를 위해 마지막 발악 차원의 횡포와 전쟁, 그리고 전쟁 연습, 동맹국과 주변국에 부담 전가와 경제 약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제 무기 구매 강요,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폭증, 관세 폭탄을 앞세운 천문학적 대미 투자 강제 등이 그 예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힘이 빠져가는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빠진 사자에게 만만한 먹잇감으로 보인다면 가장 먼저 우리부터 공격할 겁니다. 거꾸로 배고픈 사자가 '자칫하면 내가 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단단하게 대응해야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자주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위정자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 국민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 자주연합이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자면 세계 정세는 우리가 자주성을 잃고 질곡에 빠져있는 상황을 극복하기에 매우 유리한 정세라고 봅니다.

쇠퇴하는 미국·격동의 정세...중심잡고 '자주' 세울 기회로

□ 최근 관심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관리된 경쟁'와 '전술적 봉합'으로 이해하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중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동북아와 한반도 지정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인도-태평양 군사전략, 공급망 재편 경제전략, 그리고 미 본토 안전 수호 등 미국의 최고 대외 전략인 대중국 견제 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관세·투자·농업·금융·AI·에너지 등 경제 분야의 충돌을 제도화된 협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 양보와 거래를 통해 경제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300억 대 300억’이라는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관세 인하뿐 아니라 미국산 석탄 수입, 금융시장 접근, 농산물 시장 접근 등을 서로 묶어 패키지식 협상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 값싼 중국산을 소비하는 미국 시민에게 물가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중국의 희토류 공급 중단, 미 국채 매각 등의 대미 카드는 미국 핵심 산업과 금융을 위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미국은 쇠락하고 중국은 상승하는 경향으로 보이지만 미·중은 각각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적 절충'을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물론 그 절충이 폭발하면 또다시 경쟁하고 싸우겠죠.
 
특히 미국은 대중국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분쟁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네오콘 또는 군산복합체라 불리는 내부의 주도 세력이 공화당, 민주당의 외형적 집권 차이와 상·하원 비중과 상관없이 대만 등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바라고 무언가를 획책하려 할 것입니다. 대만의 분리·독립 세력, 한국의 내란·외환 세력을 앞세우고 지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트럼프의 거듭되는 북미정상회담 열망에도 조선 비핵화를 미국 공식 입장을 강조하여 북미대화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조선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민이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정책을 제어 관리하고 미국 내 전쟁세력 아닌 평화세력, 패권세력 아닌 공존세력을 활성화하여 동아시아-한반도 전략 수정을 공식화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북 적대 폐기 실천하고 대미 자주 실현해야

□ 북의 '두 국가론'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며, 한국의 진보운동에도 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과제를 제기하고 실현하는데는 전과 다른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북(조선)이 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을까요? 

첫째, 80년간 남(한국)은 아무리 좋은 남북 합의를 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대미 추종·대북 적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명칭과 방식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흡수통일과 북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둘째, 북(조선)의 전략국가화에 기초한 대미 협상 집중입니다. 한조관계보다 조미관계를 중심에 두는 전략입니다. 조선은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근거로 남(한국)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남(한국)은 사실상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자기 결정권 없이 미국의 의도 속에서 움직여왔다는 조선 나름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조건부터 먼저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규정은 한조 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남(한국)에 대미 예속과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① 핵·미사일 무한고도화 → ② 조선의 전략국가 강화 → ③ 러시아와의 군사·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 → ④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회복 및 확대 → ⑤ 조선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 → ⑥ 남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삭제의 흐름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은 남(한국)과는 관계를 단절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북핵 보유 현실 인정, 대조선 적대정책 철회, 상호 존중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핵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조미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별도의 국제적 핵 동결·군비통제·위험감축을 다루는 현실적인 협상 구조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 진전되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규모와 임무 역시 새로운 평화 체제에 맞게 재조정하는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지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합의를 반드시 지키는 자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적대 인식과 규범, 법률을 바꾸는 실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북 신뢰를 높이고 조미대화와 연동하여 한조(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목표는 통일을 서두르거나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고, 이를 협력적 공동체로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통일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적대성 축소’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군사정책, 한미동맹 운용, 대북정책에 실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의 대한노선 전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종 왜곡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대한노선 전환을 체제 불안에 따른 대응으로 보는 견해 △동족, 통일 개념의 삭제를 영구 분단 정책으로 해석하는 견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보는 견해 △한조 수교를 통한 평화공존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견해 △조선이 점령·평정·수복을 언급했으니 전쟁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 등의 다양한 편향과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미·한조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공존·평화협력·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군사주권, 경제주권 등 국가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미국에 의한 전쟁 위기, 경제 약탈,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적인 대조선정책을 추진하고 제도화하여 한조 신뢰 회복의 정치·군사적이며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이 조선의 핵 보유 현실 인정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 조미관계 정상화 등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자주연합이 규약상 목적으로 제시한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이 구체적 활동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은 모두 자주권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자주권, 국민의 자주권, 민족의 자주권이죠. 이 가운데 국가의 자주권이 없이는 국민의 자주권도 전 민족의 자주권도 없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자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동파병, 대미투자, 내정간섭에 맞서 싸우고 있지요.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작전통제권, 외교권, 경제권 관련해서 대통령도 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의 하나가 사상·양심의 자유인데, 국가보안법 족쇄 속에 이를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이 어떻게 민족의 자주적 단합과 통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화통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족의 행복과 번영 발전을 위해 질곡이 되는 요소를 다 걷어내면서 주인된 도리를 다 하는 일이 민족주권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앞세워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아태지역 패권 전략 실현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계획을 다방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틀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밀어붙여 초래한 전례 없는 결과인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한미군사연습 축소·중단만이 아니라, 한미일 전쟁연습도 축소·중단해야지요. 실제 대만 충돌 시 한반도는 하나의 전장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조선의 미사일 맞대응은 한미 군사연습 만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앞세워 자국의 부담을 덜면서 대중국 견제와 패권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군의 미국 주도 한미일 연합 훈련 동참 반대운동', '대중국 견제용으로서 이 땅을 군사 표적으로 만드는 주한미군 나가라 운동' 들을 벌여 나가야지요.

美 요구 일방적 수용하는 '실용'으론 주권국가 이익 못지켜  

□ 이와 관련해 국익과 실용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보면 수구보수정권 못지않게 민주당 정부에서 미국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저항도 줄이는 등 조금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미국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실상 미국이 원하는 바인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자신들이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은 정치(政治, 바를 正, 칠 攵, 다스릴 治)의 본래 뜻과는 거리가 있죠.

만만한 동맹국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발표했고, 10월 중 기초자금 약 3조 원을 송금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약 30조 원 규모의 1호 사업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약 29만 1,000명의 직·간접 취업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원전 8호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등 2호, 3호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파병은 없다고 했지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와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우회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는 유엔 연설에서 밝힌 중견국 간 다국적 연대 방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청해부대 역시 독립부대·독립작전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연합해군사령부(CMF) 산하 CTF-151(아덴만·소말리아 해역의 대해적 작전을 담당하는 다국적 기동부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예하부대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조미대화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시할 뿐 미국과 조선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말로는 대조선 적대와 관련한 인식과 규범,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후속 실행조치는 전무합니다.
 
이처럼 자주와 민생, 평화가 모두 유린 되는 나라의 형편인데도 집권 여당·국회의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민주당 대표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시민 발언을 둘러싸고 고소·고발 사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주권자가 직접 나서야

□ 10월 17일 주권찾기의 날-들어라 주권자의 외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 자주연합은 올해 초부터 우리의 주권실현 의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병문제, 대미투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대미투자나 중동파병은 우리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원했던 게 아니라 트럼프가 11월 자신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한국을 대신 활용하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해 대미투자·중동파병을 요구한 것인데, 결국 국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나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파병에 대해 조금 뒤로 물러선 상황인데요, 결국 대미투자, 중동파병 결정의 최대 고비는 11월 트럼프 중간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권찾기 결의대회는 전국적 차원에서 대미투자·중동파병 반대를 중심으로 의지를 모아서 큰 목소리를 내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주권찾기 결의대회를 기반으로 앞으로 자주운동의 대단결, 자주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대중화 계기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근처에서 진행할텐데, 여러 단체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권의식이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들의 결의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통일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약 1년 정도 자주연합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든 생각은 우리 진보운동이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자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각 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전체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뉴스]는 지금까지 민족통일을 위해 밑바탕에서 헌신하고 광범위하게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언론매체라고 생각하고 늘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건 이제 다 인정하는 명제이겠죠.

통일을 위해서도, 시대 정신인 자주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 시대 통일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 독자들 모두 이 길에 같이 하면서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