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로 둔갑하는 한국 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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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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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2/27 [08: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시 주석이 어제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제고해나갈 핵심분야라는데 동의했으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핵무기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2013년 6월 8일,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보도 -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북한 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2013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보도 - "류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방문 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북한에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다" - 2014년 2월 22일, 중국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과 윤병세 장관 면담과 관련 보도 - 위 보도들은 이른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언론의 보도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믿고 한반도 국제관계가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핵문제에 관해 한국과 중국 정상은 물론 미국과 중국 정상마저도 '북핵 절대 불가'의 입장에 동의했고, 중국의 외교부 고위급 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른바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북한이 이러한 한·미·중의 삼각 압력에도 계속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무모한 배짱을 가졌든지 아니면 이러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다는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점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단 한 번도 '북한 핵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북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한 적이 없다. 더구나 한국의 희망 사항(?)일 수 있는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한미의 6자회담 재개 전제 조건)을 먼저 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은 중국 외교부 공식 입장은 물론 외신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을 중국 당국자가 북한에 통보했다는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그렇다면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국 외교부가 정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밝히는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우리(중국)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의 우려를 합법화(legitimate)하고 다른 당사국들이 균형 잡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당사국들의 공통된 이해 사항인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그들 모두가 공유한 책임이다. 따라서 중국은 모든 관계 당사국들이 그들의 책임을 짊어지게끔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현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들은 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상황을 만드는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거의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번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중국 외교부나 관영 <신화통신>은 "류 부부장은 방북 기간에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 측에 재차 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용어 차이가 함축하고 있는 진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이다. 즉, 중국은 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쓸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는 역설적으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이른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미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목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핵 무력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북한도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을 근거로 들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자기들은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 무력 등 미국 군사력의 한반도 제거와 동시에 이러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동시 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중국의 입장은 쉽게 말해 중국 외교부 성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이러한 우려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의 안정과 갈등 해소를 위해 더는 핵 실험 등 핵 무력 증강을 꾀하지 말고 6자회담 테이블을 다시 만들 테니,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핵 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의 언론에서는 중국이 '북한 핵 불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식으로 둔갑되고 있다. 이는 지난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면전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을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천명한 사실도 중국이 북한의 핵 무기 등 무력 증강이나 도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희망 사항(?)으로 둔갑해 해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렇게 슬쩍 바꿔치기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희망 섞인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 외교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류 부부장의 방한 시에 류 부부장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북한에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외교부가 밝힌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류 부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전제 조건(북한 비핵화 행동 조치 우선)을 내거는 한국과 미국 측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만 오면 돌변(?)하는 중국의 한반도 입장... 사실일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만 이해하고 있어도 불가능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우리 외교부는 버젓이 중국의 입장이라며 류 부부장의 방한 설명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의 이러한 설명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이 마치 우리와 같은 줄 착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연합뉴스> 계열인 '뉴스Y'는 이번 류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및 방한과 관련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를 내어 놓았다. 해당 기사는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곧바로 우리나라를 찾아 고위급 회담을 했다"며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류 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회담 등을 되풀이하며 팽팽히 맞섰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비핵화 방안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북한은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류 부부장은 이와 함께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류 부부장은 북한의 최근 정세를 "안정됐다"고 밝히며 "김정은 지도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필자가 이 보도 내용 전부를 전제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데로 류 부부장이 북한에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했다"는 내용은 중국 측이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적어도 한반도 안정화에 관해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북한은 기존 입장인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회담' 등을 되풀이하며 팽팽히 맞섰음을 잘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되었다고 알려졌다는(사실, 이 부분도 바로 이 글에서 지적하듯이 전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당국자의 일방적인 발표와 주장일 뿐이다) 이른바 '북한 비핵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더욱 최근 한국의 북한 체제 불안정성이나 급변 사태 등에 대한 온갖 우려와 중국도 이러한 북한 정변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는 추론적인 기사들이 난무하는 와중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고위급 당국자가 "북한의 최근 정세는 안정됐다"고 밝히며 "김정은 지도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다. 중국 공식 발표문 어디에도 없는 '북핵 문제' 혹은 '북한 비핵화'... 왜? 그런데 하루 다음 날인 22일, 류 부부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면담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데로 우리 외교부는 "북한. 북핵 문제 관련, 류 부부장은 금번 방북 계기에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하였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한반도 핵문제'는 다시 '북한 핵문제'로 둔갑되었고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하여 외교부는 이른바 '국민 안심용'으로 이렇게 슬쩍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과연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서 정말 중대한 변화이자 사태의 진전일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인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는 누리집에 류 부장이 "나는 관계된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상황의 완화(에 힘써주길)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목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이 공식 자료에 의하면, 류 부부장은 "북한 방문에 관해 언급했으며, 올해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동북아 정세는 매우 복잡해 아직도 반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한국 측에) 말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이 함께 상황을 완화하고 과거와 같은 긴장을 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반도의 비핵화와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 감사하고 한중 양측과 관계국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측은 "중국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6자회담 재개의 노력을 추진하는데 사의를 표했으며, 반도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과 친밀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어 22일에는 류 부부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면담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외교부 누리집에 밝혔다. (참고로 이러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중국 주재 우리 대사관 누리집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 회동 결과에 관한 공식 자료에서 일반적인 한중 협력 관계의 개선을 언급한 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양측은 두 (한중) 외교부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친밀한 소통을 유지하면 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냉정한 국제 관계에서 외교부의 희망 사항은 통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공식 입장 어디에도 '북핵 문제'나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다. 더구나 북한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전체적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혹자는 이것은 중국이 밝히는 공식 입장이고 실질적인 회담 진행에서는 중국이 그러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말한 데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 비핵화'가 기본 목표인 중국이 그렇게 일부의 바람대로 행동할 일은 만무하다. 필자 역시, 그러한 희망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길 일일 것이다. 그러나 냉정한 국제관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분명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중국이 북한의 '북핵 문제'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왜 윤병세 장관은 류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특히, 외교부는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가만히 있는 중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국에만 오면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로 바뀌는 것처럼 돌변(?)해 버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국민은 그래도 희망 사항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 관계 전문가들의 시선을 그리 녹록하지 않다. 외교부의 각성을 다시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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