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상향식’, 새누리는 ‘상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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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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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22 [01: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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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며 해산 근거로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선거부정을 통한 민주주의 훼손이었다. 하지만 6.2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보당은 상향식 공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공천과정에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향식 공천을 천명한 새누리당이지만 청와대가 낙점하는 ‘상왕식 공천’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보당은 겉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비민주적，과두적, 권위주의적 정당운영을 위해 선거제도를 수단으로 삼았고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했다. 또한 이러한 선거부정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진보당에 의해 자행된 선거부정은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해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주장은 2012년 총선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하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은 정당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부작용임이 이미 당내 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지금까지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해온 건 진보당이 거의 유일하다. 보다 많은 당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온라인 투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로 정당 민주주의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시행착오다.
6.2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도 진보당은 당원 직접 투표를 통한 후보자 선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진보당 각급당부는 당원직선을 통한 후보선출이 한창이다. 이미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지역도 많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잡음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3월2일 열린 당대회에서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통과시켰다. 진보당 당헌당규상 당원직선에 의한 후보 선출이 원칙이지만 비상한 당 상황을 감안해 단독 후보의 경우 당부 의결기관(광역시도당, 지역위)을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당원 직선이 힘들 경우에도 당내 기관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한 것이다.
진보당이 상향식 공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공천 잡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을 상향식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대의원(20%), 당원(30%), 국민선거인단(30%), 여론조사(20%)로 공천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공천원칙은 지역별, 인물별로 유불리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특정인 밀어주기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선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공천 접무 마감 시간을 연기해 논란이다. 뒤늦게 출마선언을 한 김황식 전 총리를 위한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7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선거 출마자를 면접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말 임 비서관이 경기도 의원 및 수원시 의원 출마 신청자 15명과 함께 등산을 한 후 면접에 참여했고, 이후 일부 신청자가 탈락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이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밝혀졌다.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진보정치 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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