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 ‘F-35A, 글로벌 호크 도입 중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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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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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25 [16: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이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기로 결정한 글로벌 호크와 F-35A 전략 폭격기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호크와 ‘F-35A, 전투기는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촉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도입 비용과 운영비용이 들어간다며 도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평통사 평화군축 팁 조승현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여는 말을 통해 F-35A, 글로벌 호크 도입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위협하고 과잉전력을 중복 투자하는 것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F-35A와 글로벌호크는 대북 선제공격 이행수단인 킬체인 구축의 핵심전력”이라며 “킬체인은 북한(조선)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한(조선)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수단이다. F-35A와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통해 킬체인이 구축되면 한반도는 상시 전시체제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글로벌 호크를 통해 확보된 북한(조선)의 모든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공격 대상으로 되며 나아가 시험 발사를 실제 공격으로 오인해 F-35A를 동원하여 선제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한반도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전쟁위기를 평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아예 봉쇄되어 버린다.”고 우려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글로벌호크는 작전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북한(조선) 면적보다 넓은 14만㎢에 이르는 지역을 36 시간에 걸쳐 단속 없이 탐지할 수 있어 대북 감시정찰용이라기보다는 대중 감시정찰 무기체계”라며 “F-35A 역시 작전반경이 1200Km로 북한 전역을 넘어 중국의 동북부까지 포함된다. 결국 글로벌 호크와 F-35A의 도입은 미국의 중국봉쇄 전략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결과를 빚게 될 가능성을 높여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와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결국 F-35A와 글로벌호크의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자들은 “F-35A와 글로벌호크의 총 사업비는 각각 7조원 중반대와 8천800억원 이다. 뿐만 아니라 F-35A의 경우 대당 운영유지비가 연간 520만 달러, 글로벌호크는 시간당 운용·유지비가 약 3만 5000달러로 20년간 운영한다면 추가로 약 6조원의 소요된다. 결국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무기에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글로벌 호크 도입반대’ ‘전쟁촉발 시키는 무기도입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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