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추가도발을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겟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이며, 양국 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력은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이다. 내일 오전 우리 두 정상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연합사를 함께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직접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동맹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고위급 안보대화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미 외교.국방 장관 간 '2+2 회의'는 한미동맹의 현안과 비전,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이러한 한미 간 강력한 억지능력을 토대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관건이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함께 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5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은 핵무력-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저는 한반도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달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서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한의 주민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 비추어볼 때 남북 사이의 대립과 불신, 사회문화적 차이의 장벽은 결국 무너져내릴 것이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은 주변국과 우방국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비록 북한 정권이 드레스덴 구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어주고 남북한 주민들의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갖고 이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우려를 같이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맹국에 의한 확고한 공약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분쟁들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해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함께 하며 빈곤퇴치에도 앞장서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의 또하나의 중요한 축인 경제사회문화 등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양국관계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저는 앞으로 양국이 FTA에 기초하여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이어 향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도 양국 간 더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TPP 참여문제에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셰일가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양국의 과학자들은 IT, 첨단 제조업과 극지, 우주탐사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며 한미 파트너십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오늘 60여년 만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 9점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미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강하게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형성된 확고한 신뢰의 토대 위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범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양국 국민과 인류에게 기여하는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한국이 지금 비탄에 잠긴 시기에 방문했다. 깊고 조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싶다. 이번 침몰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유가족께 애도를 표하고 싶다. 저도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제 딸들과 비슷한 또래인데 그 부모님들이 어떤 심정일지 이해되고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 대통령에게 목련 묘목을 증정했다. 백악관에 매년 심는 묘목을 단원고에 바치고 싶다. 또 앞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다. 양국에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동맹관계에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 감사한다.

오늘 회담에서는 저희가 많은 내용을 합의했다.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 하에 이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으로 설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저희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평양 측에서 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북한의 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도발이란 북한에게 앞으로 더 강화되는 고립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도 말했듯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한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도 말했듯 핵무기와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국제 문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시리아나 동남아 침수피해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도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년전 FTA 체결한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의 대한 수출이 다 증가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FTA의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 질의응답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강행할 가능성?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갈 유연한 조치 용의 있나?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구체적으로 설명?
=박근혜 : 국방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게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런 긴장상태에서 유연한 조치를 할 의사가 있나고 물었는데 사실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하고 한반도 안보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위협이 높아지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말하기 어렵다. 양국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독려해나가도록 했다.

-대 러시아 제재 협의 어떻게 되가나? 중동 평화 노력 포기할 시기 아닌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바마 : (중략)
=박근혜 : 일본 과거사 문제는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 세 나라가 공조해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의 지도자가 보인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역대 정부가 계승해왔는데 그것을 계승하겠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의있는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얘기들이었다. 모처럼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되지 않겠나.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 때 아베 총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때 신뢰의 끈이 연결되면서 그때 협력하자는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부터 잘 안된다면 최소한의 모멘텀도 살려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다 돌아가시고 55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성의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너무 늦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버리고 만다. 저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북한 문제가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6자회담 재개조건 완화할 수 있나? 한중일 영토.역사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평화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베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당화 발언을 했나? 어떻게 보나?
=오바마 :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의 상황은 미국에 있어 우려사항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주요 동맹국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고 동시에 북한의 무책임한 외교정책과 도발을 고려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게는 위협이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접근방식을 변경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왔다. 지난 5년간 북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결론이 없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우리는 계속 일관되게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할 입장을 보이면 그때부터 같이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큰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나를 논의해가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 노력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중국이 이제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다. 북한이 중국의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저와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일치했다. 북한을 보다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계속해서 발생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그 전에 이미 북한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고립된 국가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꾸준히 일관된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아야 한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영토 갈등에 있어 미국이 해당 국가는 아니다. 국제규범이 준수되어야 한다. 갈등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중국측에도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물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으나 많은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억제하는 것에는 관심 없다. 중국이 규범을 준수하고 책임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어찌 보면 작은 국가보다는 힘있는 국가들이 국제규범을 잘 준수해야 한다. 큰 국가들이 규범을 어기면 사람들이 우려하기 시작하는 까닭이다.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과 중국 사이의 해상분쟁을 특정 규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미국도 아태 지역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에 대해 질문하셨다. 역사를 돌아본다면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모두 다 잘 알듯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당했다. 전쟁상황을 감안해도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도 과거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이해관계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 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매우 큰 경제성장을 달성한 국가들이다. 미국에는 동맹국이다. 한일 젊은층을 생각해보면 과거사를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 모두를 위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물에 빠지면 구할 의향이 있나?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북한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냐?
=오바마 : 물론 구할 의향이 있다. 제가 하와이 태생이라 수영을 꽤 잘한다(중략). 
=박근혜 : 4차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놓고 바꾸게 되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뭘 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대화를 통해서 뭘 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그 시간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써버리고 핵능력이 고도화돼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6자회담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주변국가의 핵과 관련한 군비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 '그것을 하지마라'고 막을 명분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보려는 것도 동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핵은 핵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의 핵과 연계돼 있어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도 위협한다는 분석도 있다. 유엔은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여기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추가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안보리 제재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결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90%,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