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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인양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년간 인양 문제를 끌어오면서 내놓은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움을 내비쳤다.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사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선체인양 공식 선언은 선체인양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 덕분”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어 “이제라도 정부가 선체인양을 하기로 선언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인양 방법은 너무나 불안하다”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인양방법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인양방법론까지 결정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최소의 비용 또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경제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제한과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며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93개 구멍을 뚫는 플러그홀 방식은 세월호 철판 두께를 감안할 때 한번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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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o발뉴스 |
가족협의회는 ▲ 실종자 완전수습을 위해 철저한 ‘시신 유실방지대책’을 수립, 실행 ▲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위해 선체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 사용 ▲ 인양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실행 ▲ 실종자 및 유가족 요구 반영을 위한 공식적 협의체 설치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선체인양을 위한 모든 과정을 가족협의회와 공개적으로 협의하며 신속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4·16 가족협의회는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인양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반기며 “이제 남은 것은 시행령 폐기”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판단케하는 면죄부 시행령, 직접 조사 없이 정부가 내놓은 자료만 검토하고 끝내라는 진상규명 불가 시행령, 예산 아깝다고 종합안전대책 마련 안 하겠다는 안전사회건설 불가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목숨 걸고 지켜낸 세월호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이 쓰레기 시행령은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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