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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보안법위반혐의 남창우회원 체포돼 ... 코리아연대 <조직사건이자 보복탄압>

  • [사회] 양심적병역거부·보안법위반혐의 남창우회원 체포돼 ... 코리아연대 〈조직사건이자 보복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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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6일 코리아연대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혐의를 씌워 남창우코리아연대회원을 긴급체포한 박근혜<정권>을 강력비난했다.

     

    남창우회원은 코리아연대가입, 보안법위반, 양심적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3대소속 형사7명에 의해 6일 오전11시경 공주대부근에서 체포·연행됐다. 

     

    코리아연대는 <남창우회원은 단순한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아니라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한 정의로운 학생운동가다.>며 <초점은 보안법위반이다. 그것도 단순히 개인의 사상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 코리아연대를 걸고 들어간 조직사건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보안수사대가 남창우회원을 코리아연대가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 코리아연대는 <박근혜<정권>의 세월호참사, 성완종게이트, 민생파탄으로 곳곳에서 정권퇴진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리아연대가 그 정권퇴진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보복으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하며 학생운동하는 코리아연대회원을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안수사대가 코리아연대가입을 문제삼고 있지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없으며 재판중인 사건도 없다. 

     

    코리아연대는 <남창우회원을 체포한 것은 한 개인과 코리아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을 넘어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의 마지막 발악적인 반민주적폭거>라며 <최근 잘 싸우는 코리아연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유치한 보복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보안수사대는 남창우회원의 핸드폰을 영장없이 압수해 위법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창우회원은 보안수사대3대에서 수사를 받은후 이날 오후6시경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됐으나 인정심문조차 거부하며 완강하게 묵비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남창우회원이 수원남부서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남부경찰서에 면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측이 위법적으로 면회를 막았다.

     

    이소식이 SNS 등에서 급속도로 전해지자 수원남부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의전화가 이어졌다.

     

    항의전화를 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수원남부서측은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에서 면회정지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면회를 시켜 줄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SNS와 생중계<농성팟>(http://www.raur.co/livepodcast)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더 많은 시민들이 경기경찰보안수사대에 항의전화를 했으나 보안수사대는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복무규정조차 어기고 전화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증언했다.

     

    경찰서유치장면회절차에 따르면 유치인면회가능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이며, 1회면회가능시간은 30분이내, 1일면회횟수제한은 없다. 

     

    코리아연대는 이날 저녁9시부터 7일 새벽1시까지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앞에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코리아연대회원연행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남창우 석방! 박근혜 구속! 보수대 해체! 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코리아연대 김병동공동대표는 <코리아연대가 무엇을 주장했기에 국가를 불안하게 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코리아연대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다. 자주통일이 국가보안인가? 민주주의가 국가보안인가? 이땅에 사는 민중이라면 실현시켜야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해왔던 코리아연대회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연행했다. 박<정권>이 시작부터 불법부정선거였고 304명를 수장시킨 세월호참사를 진사규명은 커녕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 <대통령>이 과연 이나라의 대통령인가? 이 <대통령>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코리아연대회원은 <코리아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같은 민족인 북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겠다는 생각에 양심적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며 <보안수사대와 남부경찰서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데 왜 거부하는지, 가족외에 면회가 안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뭔가 조작사건을 꾸미려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떳떳하다면 면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한 회원은 <박<정권>은 지난 5월1일 치명적인 최루액을 시민들의 얼굴에 정면으로 난사하고, 물대포를 퍼부었다. 박<정권>이 자행하는 것은 민중에 대한 폭력이다.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된 박<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며 <이 정권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바른말을 하는 통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에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정권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비리와 무능밖에 없는 박<정권>을 향한 민중들의 원한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박<정권>과 새누리당, 국가보안법 끝장내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한 대학생회원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1항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면회도 못하게 한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이 오히려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보안수사대와 수원남부서는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기자회견참가자들을 불법채증해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코리아연대는 7일 오후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코리아연대회원연행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기보안수사대와 수원남부서와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경기경찰청보안수사대는 과거 보안법관련 조작사건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03년 <아주대자주대오사건>, 2006년 <원정화간첩사건>, 2007년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 2009.7 경기지보연대사무실 압수수색, 2010.5 <아주대졸업생압수수색>, 2013.4 <소수영사건>, 2013.5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이홍용사무처장 압수수색> 등 지속적으로 조작사건을 터트렸다.

     

    <아주대자주대오사건>은 2004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인터넷서점 미르북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여간첩 원정화>를 2006년 7월부터 2008년까지 내사한 소진만전경기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장은 지난 2014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상한 간첩은 처음봤다. 원씨는 자기손으로 이메일도 못 만드는 간첩이었다. 원정화는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고, 남파간첩도 아니다. 원씨사건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부풀려졌다.>며 <간첩을 잡은게 아니고 만들었다. 다시는 이런식의 간첩사건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7일 경찰에 의해 연행돼 1달간 수감된 이동근농성단원이 이날 저녁 석방돼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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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병역거부·보안법위반혐의 남창우회원 체포돼 ... 코리아연대 <조직사건이자 보복탄압>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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