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곽태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43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타결로 남과 북이 6개항의 남북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고 향후 남북 간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틀(framework)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협상의 핵심 쟁점은 북한이 완강히 부인했던 목함지뢰 매설과 지뢰폭발에 대해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었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양보와 타협 없이 극적타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북측이 부인해온 사실을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다행이도 남북의 체면도 살리면서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차선책 방안을 모색한 것은 남북 최고지도자의 통 큰 결단의 결과였다.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이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지만 결국 김정은 제1비서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북측의 유감 표명은 남측이 요구한 ‘사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김정은 체제생존을 위해 그의 대승적 결단이 엿보인다.

남북이 극적 타결을 도출하게 된 것은 상호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양측의 체면을 세우면서 타결방안을 모색한 결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문 2항을 놓고 남측과 북측이 자기들이 편 한데로 해석을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객관적으로 분석 해 보면 북측은 DMZ 남측지역에 지뢰 매설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하였고 마라톤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완강히 부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남과 북이 마라톤협상에서 극적타결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남측도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적 타결을 위해 차선책으로 남과 북이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2항에 합의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배운 교훈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 2+2 고위급 접촉에서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에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새로운 틀 (framework)을 얻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남북한 협력 차원에서 남과 북이 강력한 대화의지만 갖게 되면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여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두 남북 최고지도자의 대화와 협상의지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8.25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권위와 존엄을 존중하고 상호비방을 삼가 하며 대화의지를 보일 때 협상타결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심적 역할이 8.25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대북압력도 협상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미.중 공조가 남북합의를 도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미.중.남북한 4국은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일촉즉발의 한반도위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이러한 4자간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을 4자간 평화조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미.중.남북한 4자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4자간 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고 향후 한반도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명하게 이 틀을 이용할 것을 기대한다.

남과 북이 풀어야 할 2개 핵심 장애물

남과 북이 함께 6개항 합의를 성실히 이행 한다면 상생,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중에 남과 북이 핵심적인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과 북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장애물을 풀어나가야 한다. 남측이 풀어야 할 대북전단 살포 문제이고  북측이 풀어야 할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이다. 남과 북이 두 개의 핵심 사안을 대승적으로 풀면 화해협력 프로세스에서 핵심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문제부터 검토해 보자.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간 해빙무드 속에서 탈북자 시민단체가 9월초 다시 “대북전단 50만 장을 풍선 20∼30개에 나눠 북쪽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북전단 살포와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사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측이 8.25합의를 남측이 위반했다고 하지 않을까? 대북전단 살포를 무시하고 북측이 남북 적십자 회담에 순순히 참석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고민해야할 것은 8.25 남북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탈북자 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할 것인가?  8.25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봉쇄 할 의도가 있는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신뢰 프로세스에서 독(毒)인가?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이룬 대화 불씨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꺼지게 될까 두렵다.

다음은 8.25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고민해서 조속히 해야 할일이 있다. 역사적인 8.25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서 등장하게 될 것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북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함) 여부이다. 이 문제가 향후 화해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고 중국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법상에 보장된 주권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에 허용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이기에 유엔안보리 5개 결의안 위반일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런 미사일 실험은 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9.2)에서 재확인하였다.

필자의 정책 제언

문제는 북한의 불신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였다. 그래서 북한은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로 구성된 국제참관단을 구성하여 인공위성 발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북측이 참관을 거절하면 이것은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시도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로, 중국이 이번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은 한.중은 9.19공동성명(한반도 비핵화)과 유엔안보리의 5개 결의안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중 정상이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위장된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지를 검증하고 참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6자회담 당국자와 유엔 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북한은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핵탄두 로켓 발사를 구분한다면 남측과 북측이 함께 우주 과학 연구를 위해 위성발사 사업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과 북이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남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6년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복원되면 상생 공존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