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 통일전략연구협의회와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서울)가 공동주최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2층 코스모스룸에서 제20회 통일전략포럼 ‘박근혜정부 출범과 한반도 미래: 한반도의 봄은 언제 오나?’가 개최됐다. [사진-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2013년 북한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전망>

안태형 박사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1. 2013년 북한신년사의 특징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성을 통해 직접 발표: 북한 최고지도자의 육성 신년사 발표는 김일성 주석 생전 마지막 해인 1994년 이후 19년 만의 일 (과거 김일성 주석은 집무실이 있었던 금수산의사당에서 매년 신년사를 발표, 그러나 김 주석 사후 매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동맹, 군 기관지 조선인민군을 통해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해 옴);

또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신문 신년판을 컬러로 제작; 문장구조와 내용도 비슷; 3대 세습과정에서 지도력과 카리스마 약화로 인해 김일성과 동일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으로 보임; ‘선군정치’의 상대적 퇴조와 ‘선경정치’의 상대적 부상이 특징.

2. 2013년 북한신년사의 주요 내용

a 2012년에 이룩한 성과 선전: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발사, 희천발전소와 단천항 완공, 평양 창전거리와 능라인민유원지 건설,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등.

b 2013년에 이룩할 과업 제시: 핵심은 경제! 경제강국건설 경제강국 언급이 평균 2-3회 (2009-2012)에서 7회로 대폭 증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가 올해의 투쟁구호 ), 인민생활향상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서의 결정척 대책 필요,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경제건설의 주공전선), 과학기술 발전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 경제지도와 관리 개선 (6.28 경제개혁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음)

선군혁명도 언급, 그러나 그 언급 횟수는 현저히 감소 (2009년 33회, 2010년 15회, 2011년 14회, 2012년 17회, 2013년 6회)

그 외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선진적 문명강국 건설과 당조직 강화: 김정일애국주의 언급.

3. 2013년 북한신년사를 통해 본 대남정책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염원이고 유훈”;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적전제”;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지만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대신 주한미군 철수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음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을 보고 대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짐)

4. 박근혜 차기정부의 대응전망

a 현 정부의 평가: 새 정책 없이 기존노선 대체로 유지; 대남, 대외 부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
b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평가: 차기 정부 겨냥 관계개선 기대감을 드러낸 것
b 박근혜 당선자측 평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해석 그러나 신중한 입장; 박근혜 당선자는 후보시절 5.24조치와 금강산관강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검토중; 그 후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 대북정책 입장 정리 중?

5. 결론

북한의 메시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주장을 원론적 수준에서 되풀이, 그러나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차기정부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압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한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둠.

박근혜 당선자는 남북간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천안함, 연평도 사건,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부,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 북미관계와 6자회담 재개 여부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 결국 많은 변수로 남북관계의 전망이 쉽지 않음.


<미북관계/북중관계 전망>

이채진 박사 (Claremont McKenna대 석좌교수)

지난 4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히 했으나 대북관계는 적대적인 현상유지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1월 21일에 출범하는 제2기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이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와는 전통적인 우호동맹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정부와의 관계도 양자 혹은 다자협상을 통하여 유연하고 유화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것이다.

둘째로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적인 위기를 점차적으로 극복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군을 시행하면서 아세아를 주축 (pivot) 으로한 대외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이다.

셋째로 미국은 김정은 정부가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남북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며 개혁개방정책을 지향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확실히 회복시키고 세계적인 지도력을 공고히하며 한반도와 중동을 위시한 분쟁지역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그의 역사적인 업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장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선정하여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김정은 정부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완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가능한한 한국과의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표방하고 김무성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중국에 먼저 파견하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노선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증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구사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한국의 친미일변도 정책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견재할 것이다.

2013년에는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세력균형을 슬기롭게 관리하고 민족주의의 원칙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 재개 전망>

길영환 박사 ( Iowa State University 명예교수)

My stance on each of the topics of (A)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B) "the Six Party Talks (SPT) Renewal Prospects," timed with the Launching of the new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on February 26, 2013, as assigned to me, are as follows:

My anwers to each of the subject matters, as posed to me, are not "positive." Neither one, as I see it at this time, is promising and likely to come about in the near future, within 2 or 3 years or during the next 5 years term of the Park Geun Hye Administration and the North Korea's Kim Jung-Un regime, as I see it. Why do I say these? Here are some of my reasons.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piper dream; a wishful thinking (I might add) on the part of many idealisists in IR discinple. The DPRK is already, and it so professes to have attainted the status as, a nuclear state. It has carried out two separate nuclear tests so far: the first test, on October 9, 2006, and the second one, on May 25, 2009.

In December 2012, North Korea has also successfully conducted an ICBM missile launching test, timed with the December 19,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undergoing in South Korea, as we all have witnessed. At this juncture Pyongyang is also rumored to prepare for a third nuclear test in 2013, so as to foster the mounting pressures on the outside world, including a hold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emergency session in New York, so as to sanction the North Korea's belligerant act and defiant moves. The UNSC had already passed a statement (not resolutions, as such) everytime the DPRK undertood a nuclear test.

One year ago I published an essay, "Nuclear Strategy, Political Succssion and the Survival of the Kim Regime" in which I detail an evolution of NK's nuclear policy, and also give a skeptical answer, among others, to this question of "Will the Kim Regime Abandon Nuclear Weapons?"

2) Despite the SPT members signing of the "Joint Statement of the Principles on Denuclearization," on September 18, 2005, the DPRK has reversed its stance subsequently, and has gone ahead with its plan of restarting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At one point North Korea invited the CNN to cover its dismantlement of the smoke tower of the Yongbyon nuclear reactor facilities.

Pyongyang's real strategy in 2005, however, was to force the U.S.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to delist the DPRK as a terrorist sponsoring country and, on this matter, it succeeded in so doing, on the eve of the launching of the new Obama Admistration in 2009.

Two years ago I published an essay, entitled "Unraveling of U.S.-DPRK Nuclear Accord? A Post-Mortem Analysis of the Six-Party (SPT) Process." In this essay I go into details on an analysis of the SPT process from the Game Theory Collective Action Dilemma perspective, especially NK's opting for a Free Rider stance so as to win the games vis-a-vis the U.S. A select pages from this essay published was submitted to the sponsors and ar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 행사 후 발제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박근혜 차기정부의 통일정책 제언>

김용제 박사 (퍼시픽 스테이트대 전 총장)

핵심 제안: 1. 강소국 연방제 2. 박근혜 독트린

오늘 3번째 이 통일전략포럼에서 내가 평소 간직한 한반도 통일철학을 박근혜 차기정부의 통일정책 제언를 할 기회를 주신 곽태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제언은 내가 쓴 한반도 통일론 <통일정책의 전개와 전망>(박영사: 2012년) 개정판에 근거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 개정판은 지난 21년간 이론적 연구 방법론적 많은 변화가 있었던 통일론을 정리하여 새롭게 구성한 책으로 한국대학 전문서적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현재 중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이 책은 1940년~2012년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실질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2025년까지 한국통일과 관련해 예상되는 쟁점을 조망했다는 평을 받았다. 과거 기존의 통일 모델인 체제통일론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탈냉전의 탈분단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통일 모델이 창출 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실질적 통일정책에 관한 이론 분석과 함께 현재의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추세를 추정하여 통일 가능성의 전망과 방향성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개정판에서 추가된 논의로는 국가연합모델 내에서 북한 붕괴론 모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과 통일의 실질적 측면으로서 북한의 통일정책과 남한의 통일 그리고 종합적인 통일방안에 대해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3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궁극적인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저자는 2025년을 통일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시점으로 설정하고 단기적 (2014년까지 강소국 연방제 제1단계), 중기적 (2014년~2019년까지 강소국 연방제 제2단계 완성 및 한국연합 단계), 장기적(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동북아평화지대, 전자모바일 통일모델의 통일한국)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전 패러다임은 계급문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통일론과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족통일 담론으로 대별되지만 이는 냉전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 저자가 제시하는 통일의 패러다임은 탈냉전에서 탈분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전자모바일 미디어를 남북한 국민과 해외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민족여론을 형성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모델은 대내적 통일대안으로 강소국 연방제, 대외적 통일 대안으로 한국연합,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의 산물로 전자통일 모바일 모델을 포함한다. 이 책은 2025년의 통일한국을 실현하는 미래 설계도를 제시하여 통일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근혜 차기정부에서 디지털시대에 조류에 맞게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제시했던 통일정책과 미래에 전개될 통일한국의 큰 그림과 로드맵인 "강소국 연방제"와 작은 그림에서 "박근혜 독트린"을 빠른 시일내에 국내외에 선포하는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소국 연방제"는 과거 남북한 통일정책의 전개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분석의 산물로 나온 패러다임의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시간이 10분인 관계로 간단하게 요점만 거론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책의 색인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럼 강소국 연방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달성할수 있으며, 언제 달성할수 있나를 한반도통일론의 저자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강소국 연방제"의 개념은 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008년 10월 27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공론화를 시도한 개념으로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을 500만~1000만 명 인구 규모로 나누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비하는 내용이다.

이회창 전 총재는 '국가균형 발전 및 행정체제 개편을위한 강소국 연방제 토론회' 환영식에서 그의 제안이 한국을 세계경제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고 이 제안을 위해 일본도 미국의 연방제와 같은 국가 구조에 착수한 점과 글로벌 시대와 통일한국을 대비해 전면적 헌법 개정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50~100년 후 국가 대 구조 차원에서 대한민국 8도를 강소국 5~6개로 재구성해 연방국가로 만들어 그 한 부분이 싱가포르나 핀란드 같은 강소국으로 각 지방정부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단위가 돼 완벽한 자치권한을 갖는 국가 형태를 만든다는 논리이다.

소위 "강소국 연방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평양도 연방제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종합으로 나올 수 있는 안건이라고 분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의 책 현재의 동향 (제1단계) (2008~2014년, 동북아연합국과 강소국 연방제) 중기적 미래 동향 (제2단계 2014~2019년: 강소국 연방제 ~2단계, 전자 모바일 통일 모델 2단계, 연합모델 ), 장기적 미래동향 (제3단계 2019~2025년 통일한국) 을 설명한 바 있다.

간추려서 서울의 장기적 통일한국 안은 서울이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여 동북아 조약 기구와 강소국 연방제를 거쳐 선진국으로 등장함에 따라 외부적인 통일대안인 '한국 연합'를 거치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소국 연방제는 전자모바일통일모델의 적용과 동북아 조약기구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 될 것이므로 통일의 기적이나 통일한국을 위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정책 남북통합지수는 9~10 단계로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경제 사회적인 남북통합지수를 넘어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끝으로 강소국 연방제를 박근혜 차기정부에서 선언하는 논리는 디지털 시대의 조류를 따르고 선진국 대열에서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의 원하는 통일한국의 큰그림을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밝힌 신뢰프로세스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행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다.

둘째, "박근혜 독트린"은 그의 대북정책을 신뢰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성공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지향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모아 통일정책의 실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독트린의 의미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 독트린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holistic approach에 초점을 두고, 너무 신뢰, 조건에 치중하지 말고 모든 정책대안을 table 위에 놓고 강소국 연방제에 근간이 되도록 아래 10조항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박근혜 독트린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다.

(1) 기존 남북 간 합의 존중 (개성공단의 2차 계획 활성화, 인도주의와 일반지원의 구분과,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현
(2) 남북한 수도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3) 북한주민과 북한정부 구분화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를 위해 투명한 대북지원 추진)
(4)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과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5) 전자모바일통일모델 개발기술력 추진,
(6) 한민족 통일기금모으기 운동전개로 통일한국 달성후 기록에 남기는 운동
(7) 미국과 중국과의 연미화중으로 워싱턴과 동맹 (한미동맹 포함 포괄적 방위 역량 강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추진, 장거리미사일의 조기 전력화) 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참여 추진)
(8) 남북한 러시아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러시아 정상회담추진 (유라시아 경제협력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연결,
(9)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추진(지역 안보 협력을 위한 '서울 프로세스' 추진과 유엔이사국으로서 유엔사무총장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 6자회담 재개에 주도적 역할,
(10) 2013년 7월 27일 한국전 60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정상회담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선언 시도를 제의한다. 제1조항부터 6조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윤곽이고 7조항부터 10조항은 동북아 평화지대 구축 프로세스의 윤곽이다. 전자는 남북교류협력이 전제되고 후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차기정부에 건의한 두 제안은 디지털 시대에 초대 여성대통령으로서 북한을 어머니 모성의 따뜻한 가슴으로 부둥켜 안으면서 과거 잘잘못을 구분하면서 갈등을 털어내고 5년간의 대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7천만 남북 해외 동포들이 원하는 통일한국에 필요한 기초공사를 다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인다.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전: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

곽태환 박사 ( Eastern Kentucky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핵심주장 : 통일은 구호나 소원 만으로 이뤄지지 않음. 남과 북이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 필요성과 공동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한반도을 위요한 4강의 협조 없이 통일을 이룰 수 없음. 현실적으로 남북간 공동통일방안 합의를 위해 중립화통일방안이 대안임.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풀어야 할 6대 핵심 과제

1. 남북 간 불신해소/ 상호신뢰구축.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ROK & DPRK 두주권국가 존재를 상호 인정하고 기본조약체결
4.상이한 한반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DFRK);“민족공동체통일 방안"(KNC); 공동통일방안 합의 필요성
5. 평화와 통일 환경 조성의 유리한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6. 통일방안의 대안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합의.

왜 중립화 통일인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rationale)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시각: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정치의 희생물이 됨.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반도가 중립화가 지정학적 위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향후 통일한반도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2) 남북한의 시각: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며 분단 한반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립화가 필요. 남한에는 보수와 혁신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중립화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기대. 중립화가 남북한의 군사비 절감하게 되여 경제발전의 동력을 마련.

(3) 4대강국(미.중.러.일)의 시각: 한반도의 중립화는 4강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한반도 중립화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 통일코리아와 4강은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련국 모두에게 윈윈전략이 될 것임.

(4) 상이한 통일방안의 시각: 남과 북이 각자의 통일방안을 받아드릴 수 없기에 공동통일방안으로 중립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중화평화론〔中化平和論 (中和論)〕입각한 중립화 통일방안

0 한반도 중화평화론〔中化平和論(中和論) neutralize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이념 양극화와 극단적사고와 행동을 중화(中化)시키면 3화(和)〔화합(和合), 조화(調和), 평화(平和)를 이뤄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림.

0 중화론은 3가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1) 남한사회내의 중화론과 중립화를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국민대통합 이룸. 현재 보수와 진보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갈등을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대통합을 이루지 못함. (2)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중립화와 중화론을 통해 남북 간 화해, 조화, 평화를 이룸으로써 중립화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 (3) 중립화 통일 코리아는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비동맹, 균형 외교 전략을 추구하면서 4강과의 공존과 균형외교를 유지하여 4강의 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면서 통일코리아의 국가이익을 극대화.

0 이 구상은 결국 통일코리아를 비동맹, 중립화 국가로 전환 하는 것이 주변 강대국들과 통일코리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

중립화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방안

1단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4자 (미.중.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조약(a peace treaty)을 체결.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 평화체제 구축 없이 중립화 통일 논의는 무의미하고 통일을 이룰 수 없음.

2단계: 중립화 통일선언 담긴 남북공동합의문을 채택.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융합한 하나의 방안으로 만드는 것보다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한 중립화 통일에 대한 합의가 더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임.

3단계: 남북과 4강간 한반도 중립화 선언과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 남북과 4강간의 한반도 중립화 선언을 먼저 한 후에 남과 북의 양 정부가 4강간의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국제법상의 중립국 지위를 확보.

4단계: 중립화 통일헌법을 채택.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국가의 탄생을 위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

5 단계: 한반도에서의 중립화통일국가 창립단계.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국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창립하게 되는데 통일국가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상 당당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중립국 통일코리아가 탄생.

0 남과 북이 먼저 해야 할 일은? (1) 상호신뢰를 구축; 상호불신을 해소. (2)상호 무기경쟁과 군사적 대립지양, (3)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점차적으로 완화; (4)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남북평화, 경제 공동체를 건설; (5)4강과 중립화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코리아국가 건설.

본 요약문은 저자가 2012년 11월30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제목: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전: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을 핵심부분만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