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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27일 오후 3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국장급 협의 직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 기시다 외상이 내일(28일) 방한하고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희로서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서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장급 협의에 임하는 우리 수석대표에게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하달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관련 법적 책임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가 천명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윤병세 장관은 28일 오후 2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서울 사직로8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마주앉는다. 오후 3시15분에는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시다 외무상의 갑작스런 연말 방한은 24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23일에는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극비 방한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위안부' 해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측에 거듭 촉구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세가지로 좁혀졌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 △책임 인정에 따른 이행 조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국장급 협의 결과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오늘 협의한 내용이 결국은 내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또 끝나면 공동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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