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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15년 한반도 10대뉴스’

통일뉴스 선정 ‘2015년 한반도 10대뉴스’8.25합의 / 류윈산 방북 / 민중총궐기대회...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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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8  1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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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은 정초부터 남북이 정상회담 운운하면서 호기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고착화된 한반도 정세에 무언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나 진전이 전무했습니다. 남과 북은 8월 초 지뢰 폭발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 ‘2+2’ 고위급 긴급접촉을 갖고 8.25합의를 이끌었으나 12월 초 후속 당국회담에서 차기 일정도 못 잡고 결렬됐습니다. 북미관계에서도 북한 측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와 미국 측의 비핵화 합의 이행 요구로 지루하게 평행선만 그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때 류윈산 중국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북.중간 관계회복이 점쳐졌으나 이마저 12월 초 공연차 중국을 방문한 북한 모란봉악단 등의 돌연한 철수로 시계제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015년은 최악의 해였습니다. ‘빈곤한 해’를 마감하면서 통일뉴스가 ‘2015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8월사태’와 8.25합의 (8월 4일-25일)

   
▲ ‘2+2’ 고위급 긴급접촉에서 8.25합의를 이끈 남북 대표단.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8월사태’는 곧바로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심리전 방송에 이어 남북 포격전으로 상승했다. 군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였다. 이에 남과 북은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하는 ‘2+2’ 고위급 긴급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등 6개항에 걸친 8.25합의를 이끌었다. 그 성과의 하나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10월 20-26일)이 진행됐다. 8.25합의의 후속 조치로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12월 11-12일 열렸지만,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한 것에 반해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만을 고수해 회담은 결렬됐다.

2. 북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와 류윈산 방북 (10월 10일)

   
▲ 김일성광장 주석단에 나란히 선 김정은-류윈산.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북.중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급속히 냉각된 상태였으며, 더구나 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북의 ‘위성 발사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열병식 하루 전 회동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류윈산 상무위원은 양국이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10일 열병식이 열린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 행사를 지켜봤으며, 함께 박수도 치며 대화도 나눔으로써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혈맹관계’ 복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민중총궐기대회

   
▲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정부가 11월 3일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확정고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당화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우려를 낳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에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골자로 한 1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11월 14일 10만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 광화문에서 열려 차벽을 두고 공권력과 공방을 벌였다. 이 와중에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직격 물대포를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2차 민중총궐기(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12월 19일) 대회가 열렸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월 10일 은신 중인 조계사에서 자진출두해 경찰에 연행됐다.

4. 전쟁가능한 나라로 돌아간 일본

   
▲ 미.일 방위협력지침 확정.

올해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 아베 정권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격이었다.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개정된 이 지침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으로 드디어 일본 재무장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맞춰 아베 정권은 9월 19일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후 70년 만에 평화헌법이 붕괴돼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돌아간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북한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과 관련 이는 북한 침략을 위한 것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5.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3월 5일)

   
▲ 피습 당한 리퍼트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3월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사상 초유의 주한 미 대사 피습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 부추겼으나 미국이 “한미관계와 무관한 단독사건”으로 규정해, 그러한 우려를 잠재웠다. 오히려 보수단체들이 그의 쾌유를 비는 부채춤과 난타 퍼포먼스 그리고 개고기 선물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리퍼트 대사는 12월 18일 비공개로 열린 민화협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3월 5일 중단된 강연을 진행했다.

6. 박근혜 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가 (9월 3일)

   
▲ 톈안먼 성루에 오른 박근혜-시진핑.

박근혜 대통령은 9월 3일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중국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톈안먼 성루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미.중 남중국해 갈등 등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모처럼의 주체적인 외도(外道)는 그러나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미국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는 말들을 쏟아냄으로써 변함없는 대미 종속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7.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 (10월 29일)

   
▲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측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방북해 북측 직총과 함께 2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0만 명의 평양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1999년 8월 평양에서 대회, 2007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의 대회에 이은 세 번째였다. 아울러 남북 노동3단체는 2016년 축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백두산에서 노동자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꽉 막힌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사라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미흡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8. 이희호 여사 방북 (8월 5일-8일)

   
▲ 평양 육아원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8월 5-8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북했다. 이 여사의 방북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오랜 기간, 특히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의 친서 초청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남측 정부가 ‘개인적 방문’으로 선을 그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북하는 이 여사를 만나지 않자 이 여사와 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이 여사는 귀경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북에 어떠한 공식 업무도 부여받지 않았다”면서도 “6.15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단발성으로 끝나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남북관계 개선은 멀어졌지만 그나마 6.15정신을 이은 게 성과였다.

9.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 DMZ를 넘다 (5월 24일)

   
▲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의 WCD.

국제여성평화운동가들이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을 거쳐 경의선 도라산 출입경사무소(CIQ)를 통해 남측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WCD)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WCD에는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12개국 여성 지도자와 해외동포 평화운동가 등 30여명이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 ‘평화 여성’들이 DMZ를 도보로 건넌 것은 곧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자는 것으로 한마디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10. 북 모란봉악단 철수 (12월 12일)

   
▲ 북한으로 철수하는 모란봉 악단.

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이 12월 12-1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의 공연을 앞둔 12일, 돌연 철수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더구나 북한 공연단의 방중은 지난 10월 류윈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석을 기점으로 일기 시작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돼, 그 무산은 아쉬움을 줬다. 북한 공연단의 철수를 둘러싸고 여러 설들이 난무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주변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양국관계가 다시 틀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중이 관계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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