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트럼프 당선자가 미 정보당국에 요구한 첫 기밀 브리핑이 북핵문제였다.     ©자주시보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미국 경제를 갉아먹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지 않는다고도 비난했다.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따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트위터에 올린 후 이어 이런 중국을 때리는 트윗 글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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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런 '중국 책임론'에 중국 정부와 언론은 '북핵문제는 미국이 허구헌날 무력을 한반도 주변에 끌어들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북을 위협해온 미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거의 융단폭격식 반박을 쏟아냈다.

중국정부와 언론들이 소개한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을 압박할 능력도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라며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만을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밀어붙였으며 합리적 중재자를 자처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비난이 달갑지 않다고 3일 보도했으며 로버트 매닝, 스콧 스나이더, 조엘 위트, 크리스토퍼 힐 등 미국의 쟁쟁한 대북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중국과 협조하여 북을 압박해도 힘든 판에 트럼프의 이런 중국 때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트위터를 이용한 중국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 후 중국 정부의 반발에 대응해서 '중국은 언제 우리랑 상의하고 남중국해에 비행장 건설했냐'는 트윗을 날리기도 하였다. 물론 그때도 중국과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말은 듣지 못했다.

그런 트럼프 당선자가 정말 바보여서 이런 트윗을 계속 날리는 것일까?

트림프는 이미 부동산 업자로서 탁월한 협상력을 보여 준 인물이다. 그 협상술은 상대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처음엔 좀 과도할 정도로 세게 지른다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으로부터 경제관련 양보를 받아내어 미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대중무역적자를 어떻게든지 줄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게 관련하여 양보를 더 받아내기 위해 "이런 미국의 요구도 안 들어주었잖아"라는 차원에서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말 북을 경제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중국의 참여가 결정적이라고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기에 트럼프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 애를 쓰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다. 중국을 때린다고 해도 북핵문제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중국을 때려 이 대북제재압박 동참이란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제재에 나서지 않으니 북이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직접 때리니 중국에서 "그게 니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라고 미국에게 맞서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선언하여버렸다. 이런 중국을 대북압박에 돌려세우려면 애초보다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트럼프가 북핵문제로 중국을 때리는 것은 중국이 나선다고 해도 별 도움도 안 되고 나설 리도 없다는 사실 즉,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의 지렛대도 변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당선자가 북핵문제는 죽으나 사나 미국이 직접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해결책은 북미직접 대화나 전쟁뿐이라는 것도 이제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에 기반한 대북 제재압박정책이 실패라고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북의 핵은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정밀화, 지능화된 수소탄 개발까지 이르게 되었고 미본토까지 그 핵탄을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도 마감단계에 이르렀으니 완전한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트럼프 당선자가 북핵문제 관련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중국이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며 죽으나 사나 자신이 직접 해결할 결심을 굳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디 그 결심이 전쟁이 아닌 대화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