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올해 2017년에는 항공모함을 3대나 동원하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한다고 우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정도 무력이 오면 북은 공격의사로 간주하고 먼저 선제타격에 나설 우려도 없지 않다.     © 자주시보

13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National Interest가 북핵문제 해결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미평화조약과 북핵포기를 교환하는 방식을 넘어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하는 등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도하였다.

이 매체의 필자는 첫번째, 한국에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오늘날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은 한반도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는 과거와 다르며 미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는 주요 위치에 있지도 않다. 

미군은 여러 분쟁 등의 참여 필요성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선진 파트너국의 방위에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다.

두번째로 주한미군철수는 미국이 북 김정은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북은 자신들의 핵잠재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유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인데) 북의 이런 위협론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평양을 타깃으로 한 군사 설비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 군인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북이 위협하는 곳은 멕시코나 토론토가 아니다. 유럽연합에 위협 성명을 낸 적도 없다. 이들 국가는 북의 적대국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북의 위협 대상은 오직 한국과 미국이다. 만일 미국이 북을 군사력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대미 적대정책에 힘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무고한 희생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이 합리적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에 의한 정권 전복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 등)자국을 위협하는 국가의 정권 교체를 이끌었다. (핵을 포기하게 유도한)다음 미국은 무아미르 카다피의 리비아 등을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 때문에 신뢰성을 잃었다. 북은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춘 적이 없다. (북의)핵무기는 리비아 등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한이 선택한 최선의 방책이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만약 미국이 자국 군대를 북 근처에서 철수한다면 평양은 적대적인 행위를 멈출 것인가"하는 문제다.

물론 김정은이 말을 잘 듣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국가 정책으로 정한 북에 있어 대북 제재가 북의 발전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북은 중국의 말을 더욱 경청할 것이다. 북이 완전한 핵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핵무기의 수를 줄이는 협상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필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분쟁을 부추기는 미국 외교정책기구의 통솔권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카드가 미국을 위험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여론은 미국이 타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미국 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운동 기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돈만 많이 들었지 그로 인해 미국이 안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군주둔을 명분으로 북은 마구 핵무기를 만들어왔다며 주한미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15년 10월 20일 SBS 뉴스 보도에서도 [미국인 62% “남북 평화통일되면 주한미군 철수해야”]라는제목으로 미국인들 다수가 이제는 철수를 바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National Interest의 필자는 한반도 미군 주둔 명분은 이미 수십년 전 사라졌다며 만일 군병력이 돌아가고 미군 규모를 감소한다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감소하고 짐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북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제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군이 인민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나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이 중국의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라는 진단 등은 본지의 그간 분석과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본지에서 분석 전망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런 글이 미국의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주한미군이 있었지만 북의 핵무장력은 날로 강화되었다며 주한미군이 오히려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장도 이후 미국 정부와 핵심 지배세력들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고 트럼프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기는 했으며, 이번 보도도 영향력이 큰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북의 핵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 근래 들어 종종 미국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도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저절로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철저히 실용주의 국가이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다. 미군을 주둔시켜 손해가 막심해져야만 철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손해에는 미군 주둔 비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을 명분으로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위력적인 수소탄을 개발하는 등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조성되는 것이다.

결국 북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더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의 보수친미사대세력들이 아무리 미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도 미국은 하루 아침에 돌변할 수 있다. 친미 사대주의 장교였던 이라크 후세인을 대통령으로 세워 대 이란 대적용으로 써먹다가 필요가 없으니 가차없이 버렸고 리비아 카다피도 핵포기 선언하자 미국이 한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지만 결국 사정없이 잡아죽였다. 대만도 하루 아침에 미국에게 버림 받았다.

결국 한반도는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어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완전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보수진영이 아무리 그것이 싫다고 해도 시대의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핵무장을 허락할 리도 없지만 어떻게 미국의 경제보복을 각오하고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한반도 전쟁 위기가 사라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전쟁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하기에 이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무조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길을 찾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실질적인 힘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멈출 리가 없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용 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북을 안심시키고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양단 간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그 미국의 선제타격 전쟁을 막고 미군철수를 유도할 방법은 핵무장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계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이 수없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

그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혜롭게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전에 북과 한 판 붙어보겠다고 북을 자극한다면 한반도 전면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정말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오직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중심에 놓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줏대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중하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줏대를 가지고 결심을 세우면 뚝심있게 밀어붙일 용감한 사람이어야 한다. 

본지에서 보기엔 현재 후보자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인물은 딱 한 사람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