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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꿈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6만여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 : 윤종오 의원실)     © 편집국

22일 ‘민중의 꿈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본부(이하 운동봉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6만여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 인상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라며 “최저임금1만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저임금-소비감소-경기하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운동본부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4대 직접정치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헌법제정권력인 시민이 주인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4대 직접정치제도 도입이 개헌논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경제정책에 더욱 선명한 색깔을 보이십시오”라며 ”공공비정규직은 중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정교섭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종오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6만여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 윤종오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 : 윤종오 의원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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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최저임금1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보여준 광폭행보에 시민호응과 기대도 연일 높아갑니다.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재확인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그 노력에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다가올 6월 남북관계 개선과 사드배치 철회에도 시민을 믿고 소신 있는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로 새 정부 노동정책에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 인상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30년간 연평균 인상률 9.5%를 대입하면 그냥 둬도 2022년에는 1만원을 넘습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가족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햄버거로 허기를 채우며 절망에 허덕입니다.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대책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저임금-소비감소-경기하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심각한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최저임금1만원 국민발안운동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전국 각지 노동자와 학생,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서명은 국회의장과 청와대에 전달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최저임금1만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입법에 나서 주십시오. 민주노총-민중의꿈 노동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1만원법을 곧 발의합니다. 노동자-서민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당리당략을 넘어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발안제 도입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광주에서 “촛불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4대 직접정치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헌법제정권력인 시민이 주인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개헌논의에서도 가장 시급히 합의해야할 과제입니다. 여야를 떠나 각 정당들이 이미 개헌에 찬성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민중의꿈은 국민발안운동을 시작으로 4대 직접정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이 국민발안 1호 법안으로 발의되고, 박근혜 씨를 비롯한 불의한 권력은 소환되며 사드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투표로 결정될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법제도를 토론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직접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에 고합니다. 노동-경제정책에 더욱 선명한 색깔을 보이십시오. 공공비정규직은 중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정교섭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소수 재벌대기업에 치우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명령임을 새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노동자, 서민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2. 민중의 꿈 최저임금1만원 국민발안운동본부